윤석열 대통령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 노후성으로 완전 바꿔야”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의 모아타운 현장을 점검하고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된 주택이 절반에 가깝다.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 주거안정 과제실행의 일환으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모아타운 사업 지역을 걸으며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경청했다.

모아타운은 전체 노후도 50% 이상으로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윤 대통령은 “주택과 주거는 민생에 가장 중요한 분야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과거에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다”며 “오랫동안 지연됐던 뉴타운 사업이 올해 모아타운으로 사업 유형을 변경해서, 도시 정비가 다시 진행되고 있어 굉장히 반갑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며 “재개발, 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동행한 원 장관과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여러 정비사업의 체계와 방식을 점검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모아타운(소규모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정비사업에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협의체 구성, 갈등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세입자 갈등을 최소화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모아타운을 방문하기 전, 서울시 중랑구의 한 다세대 주택을 방문해 독거 어르신을 살피고 소외계층에 대한 한파 대비 보호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했다. 또한 현장에 동행한 생활지원사의 노고를 격려하고 약자 복지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현장을 떠나면서는 전기장판과 겨울 이불, 장갑과 목도리 등 월동물품을 선물로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