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의료·한의계, 또 평행선···이번엔 “기존면허자” VS “한의대 정원”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의대·한의대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양측은 ‘기존면허자’와 ‘한의대 정원’을 놓고 다시 한번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주최한 ‘의대-한의대 의료일원화 - 의대정원 확대와 동시에 추진돼야’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 관계자들은 이같은 입장으로 대립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의료계 인사 3명, 한의계 인사 3명과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주최자 겸 좌장으로 참석한 신현영 의원 제안으로 ‘양방’, ‘한방’과 같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취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그러나 토론이 시작되면서 양측은 평행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걸림돌은 ‘기존면허자’에 대한 조치였다. 대한의사협회와 의학교육 전문가들은 기존면허자의 기존면허를 유지하고, 상호존중 기반의 상대 영역 침범 금지를 제안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그간 의료일원화 시도가 몇 번 있었지만 기존 면허자 문제로 번번이 무산됐다”면서 “기존 한의사는 의료일원화와 별개로 구분하고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 자연스레 한의과가 없어지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는 특정한 교육, 수련기회, 면허시험 등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기존면허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특정한 수련 기회를 보장하고 통합의학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대 정원’도 또 다른 걸림돌이 됐다. 이에 대해 의사 측은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 먼저 대한의사협회 측에서는 한의대·한의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대한의사협회의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한 기본 입장은 한의과 대학과 한의사 제도의 폐지를 통한 의과교육일원화”라며 “국민건강과 생명에 필요한 치료분야의 기존 역할을 비교해 의사 1인당 한의사 인원수의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장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도 기존 의학교육에 한의학이 흡수되는 형태를 제시했다. 김 회장은 “통합의사 배출 시 면허는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맞다”면서 “이 경우 한의학은 전문의 과정이나 인정의처럼 졸업 후 좀 더 전문적인 개인면허 확장 형태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일본의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의사 측은 의사 측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면서도 내부적으로 시각 차이를 보였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대 폐지가 아닌 축소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문제점을 언급했다. 황만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의사 이력의 교육·수련을 위해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 의대 정원 확대를 유일한 해결방안으로 보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의료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대 정원의 의대 정원으로의 이관은 의료이용량의 효율적 조율 등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 관리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정책 방안으로 볼 수 있다”며 “의대와 한의대가 함께 있는 대학에서 한의대 정원을 일부 감축해 의대 정원으로 이관하고 지방 공공의료 및 응급의료 부족 지역의 한의대를 의대로 전환하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유상 경희대 한의대 원전학교실 교수는 더욱 날선 모습을 보였다. 한의대 정원 축소 자체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의대 정원의 확대 및 한의대 정원의 축소 문제와, 의대-한의대 통합의 문제는 서로 차원의 것”이라며 “한의대 정원의 축소는 현재 한의학 교육 시스템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 “현재 12개 한의과대학 중 몇몇을 제외하고는 규모가 작고 열악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도 간신히 맞추는 대학이 많다”면서 “이러한 실정에서 정원의 축소는 그 대학의 존립을 위협할 것이 분명하며, 규모의 축소 자체가 교육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날 정부는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중 하나로 의료일원화 의미가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박준형 보건복지부 서기관은 “의료일원화는 이원화된 체계로 발생할 수 있는 직역 간 갈등 해소로 인해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나아가 국민들에게 진일보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논의돼야 하며, 필요한 부분에서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