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금융지원방안 ‘땜질’ 처방 지적···실효성 논란도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정부 압박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를 일부 돌려주는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실효성 지적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의 종노릇’ 발언 이후 대책이 마련되면서 땜질식 처방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2조원 규모의 역대급 지원에도 1인당 최대 300만원 평균 85만원 정도로 많지 않고 형평성 문제가 남아있다.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커진 저소득 근로자의 불만도 예상된다.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금융 지원 혜택이 강조되며 정책지원이 배제된 중장년층이 또다시 외면받으면서다.

지난해에 이어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둔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확대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으로 급하게 대책이 마련되면서, 여러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환급과 함께 취약계층 지원이 진행될 예정됐지만, 거꾸로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소득‧매출에 관계없는 이자 환급보다는 취약계층에 중점 지원이 필요한 까닭이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횡재세가 반영되지 않았고 4월 총선 이후 22대 국회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속도를 낼 수도 실익을 장담할 수도 없게 됐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뿐 아닌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세수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가 마련됐다면 보다 광범위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금융지원방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급조되면서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 마련됐다”면서 “코로나 당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을 받아봐서 알겠지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장담할 수 없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외면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자체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상생금융 실천에 나서고 있는 은행권의 부담도 적지 않다.

올해초 ‘이자장사’ 논란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자 감면 등을 하고 있지만 정부와 당국의 압박에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면서다. 민생금융지원방안 이후 추가적인 지원책 주문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은행권에선 횡재세 부과보다 민생금융지원방안이 속편하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초과이익 환수를 우려해야 하지만 민생금융지원방안은 상생금융의 일환으로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어서다. 당국의 강조한 자율성을 이유로 내부적인 조율도 가능하다.

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에 야당의 횡재세 법안까지 더해지면서 지원규모가 확정된 것 같다”면서 “어차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간을 끌 필요가 없고, 가이드라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로 정해진만큼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이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2조원이라는 역대급 규모의 지원책을 또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향후 추가적인 상생지원책 요구가 있더라도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확대로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1일 은행연합회와 국내 20개 은행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2조원+α’를 출자하는 내용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최소 2조원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분담하고 산업‧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에 나선다.

5대 은행을 기준으로 2000~3000억원 수준의 분담금이 예상되고 있으며, 은행권에선 내년 3월까지 집행 완료를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