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전력 획득 절차 지연은 곧 안보 무능”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주재하고, 국방혁신을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한 핵심 안건들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 강화와 직결되는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 등 2건을 심도 있게 다뤘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 8월 국방혁신위 2차 회의를 한 이후 김관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혁신위원들께서 정부 관계관들과 열띤 논의를 진행해 왔다고 들었다. 혁신위원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리고, 3차 회의에 함께해 주신 민관군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린다”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지난 2일 군 최초 정찰위성 발사와 지난 4일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소 연구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위성과 발사체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나가는 데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북한은 침략과 핵 선제 공격을 헌법에 명문화한 세계 유일한 나라로 끊임없이 위협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이어 며칠 전에는 ICBM 도발을 감행했다”면서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3차 혁신위에서는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과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력 획득 절차에 있어서 속도가 곧 안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이다”라면서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되어 속도감 있게 획득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한 접근 기회,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획득 전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뒤늦게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이것은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군의 소요제기 이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하게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안건발표에서,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은“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러시아-우크라이나 戰 위성 활용 증가 등의 대내외 상황에 따른 감시･정찰 능력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우리 군은 지난 12월 2일 美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군 최초로 정찰위성을 발사했다. 충분한 수의 위성들을 확보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군은 감시와 타격을 통합 수행할 수 있는 무인 정찰･공격기, 유사시 北 종심지역 침투･타격이 가능한 스텔스 무인 정찰･공격기 등을 조기에 확보해 북한의 기습 도발 대비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국방획득제도 TF｣(’23.2~6월)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마련된 ‘국방획득 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획득 방법을 기존 구매와 연구개발 2가지에서 신속 소요, 시범사업 후 획득, S/W 획득 3가지를 더한 5개로 다변화하고, 기존 획득 절차 중 중복적인 검증･분석 절차를 통합 수행토록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이러한 국방획득 체계의 다변화, 효율화를 통해 무기체계의 평균 획득 기간이 현재의 14년에서 7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회의에는 김관진‧김승주‧김인호‧김판규‧이건완‧이승섭‧정연봉‧하태정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또한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김명수 합참의장, 해·공군참모총장 및 육군참모차장, 해병대사령관, 기획재정부 1차관, 방위사업청장, 국방과학연구소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국가안보실 제1·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주요 관계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