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어붙은 가상자산거래소, 한 곳만 훈풍 왜?···“공정위 손 놓았나”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가상자산 시장의 회복 기대감이 높아져가는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적자를 피하지 못 했다. 유독 업비트의 독주 체제가 더욱 뚜렷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독과점 형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은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1월 25일 1BTC당 3만8415.34 달러를 기록하며 연고점을 찍은 비트코인은 이후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 왔다. 업계에서는 내년 1비트코인(BTC)이 5만 달러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내년 말에는 10만 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가상자산거래소들은 3분기 실적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먼저 ‘빗썸’은 3분기 324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6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보유한 가상자산의 가치 등을 반영한 당기순손실은 106억원에 이른다. 이로써 빗썸은 2분기 연속 적자에 직면했다.

또 ‘코인원’은 매출이 감소하면서 손실이 증가했다. 3분기 매출 37억원, 당기순손실은 8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분기 손실 15억원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코빗’도 실적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SK스퀘어가 보유한 코빗 지분 약 32%에 대한 장부금액은 3분기 641억원으로 전 분기 660억원에서 약 20억원 줄었다.

반면 ‘업비트’는 실적부진 바람 속에서도 적자를 피해갔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930억원, 1018억원이다. 비록 당기순이익은 81.6%나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중 유일하게 적자를 면했다.

이처럼 업계 전반에서 실적부진이 이어지는 도중에도 업비트만이 흑자를 기록하자 독주체제에 시선이 쏠렸다. 그러면서 비판의 화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하는 모양새다. 업비트의 독주체제를 사실상 공정위가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지위’ 판단 기준으로 ‘1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업비트는 점유율 85%에 육박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업비트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2018년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통신판매사업자’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러자 가상자산 거래 관리감독에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법제화되고 있는데도 정작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는 미흡한 수준”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기관에서 독과점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를 들여다보고, 폐해를 시정할 수 있도록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를 감지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분야의 법적 기반이 약하긴 하나, 특정 거래소의 시장점유율이 80%에 육박해 독점성이 강하다”면서 정부 당국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여기에 수수료 전면 무료화 정책이 딜레마로 부상하면서 우려의 시선도 깊어졌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대부분 수수료에 수익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그런 가운데 일부 거래소가 해당 정책을 통한 시장 점유율 제고를 꾀했으나 점유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못 했다.

또 이같은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앞으로의 실적에서도 적자를 피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내에서는 거래소들이 향후 시장이 회복 국면에 진입해 거래량이 증가할 경우 거래 수수료 무료화 서비스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고객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을 수 있어 거래소들이 쉽사리 중단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더해진다. 수수료에 수익을 의존했던 거래소들이 앞으로도 실적 개선을 이뤄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사실상 수수료 수익을 포기한 것이니 극약처방을 내린 것과 다름없다”면서 “9대 1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 구도를 깨고 이용자를 조금이라도 더 끌어 모으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내린 선택”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