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전부터 ‘삐걱’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부처 간 장벽이 만리장성”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제약바이오 업계의 숙원으로 여겨졌던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출범 전부터 잡음에 시달리는 분위기다. 부처별 정책 분절화와 관리평가 기능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킥오프 회의조차 계속 지연되자, 겨우 가닥이 잡혔던 출범이 또 한번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보고한 후 제약바이오산업의 컨트롤타워를 위한 새로운 위원회 설치 준비가 본격화됐다. 최근에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대통령 훈령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원회의 출범이 가시화됐다는 기대감 섞인 시선이 모여들었다.

법제처가 심사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살펴보면 바이오헬스위원회의 역할로는 △바이오헬스 혁신 정책의 수립 및 홍보 △관련 부처별 추진과제 수립 및 추진성과 점검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기술개발 및 생산·수급 △관련 국내 기업,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이외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관련 법·제도 개선 ·관련 국제협력 등의 심의·조정이라고 수록돼 있다.

그동안 업계는 지지 의사를 보여 왔다. 비록 기대했던 바와 달리 대통령 직속이 아닌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된다는 점, 또 입법이 아닌 훈령으로 마련된다는 점이 우려스럽지만 새로운 위원회가 설치된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둔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업계는 여전히 우려의 시선을 거두기 어려워졌다. 과거 문제가 됐던 ‘거버넌스 이슈’가 또 한번 나타나며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미완성도에 대한 지적으로 이어져서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부처 간 장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이 지목됐다. 이같은 상황은 부처·기관별별 정책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규제정책은 보건복지부·식약처, 산업정책은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로 분담돼 있고, 기초연구는 과기정통부 관할에 있다.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협의가 이뤄졌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성과가 창출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헬스 분야는 기초연구의 산물이 의료 현장에 닿기까지 여러 부처와 기관들이 관련되는데, 각각의 정책들이 분절화·파편화돼 비효율적”이라면서 “막대한 연구비가 투입돼 수년간 연구가 진행됐더라도 허가받지 못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더라도 건강보험등재와 보험수가 결정과정에서 또 다른 진입장벽이 생기거나 혁신적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고 꼬집었다.

‘정책 방향의 모호성’도 문제로 꼽힌다. 바이오헬스 관련 수많은 정책들이 수립돼 왔지만 국가 차원에서 제시된 바이오헬스 분야의 방향성은 여전히 모호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바이오헬스 분야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경향이 높은 만큼 최대한 불확실성을 낮춰주는 정책이 필요하나 아직도 예측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이에 업계에서는 ‘확실한 방향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다양한 기업친화적인 정책들과 제도들을 마련해 오면서도 정작 약가를 결정할 때는 보험재정으로 인해 혁신성을 제한적으로 고려하는 등 정책의 방향이나 범위가 수정되는 사례들이 계속 있었다”며 “새로운 위원회에서는 기존의 여러 쟁점들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컨트롤타워 역할의 한계’가 드러나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과거 바이오특별위원회·헬스케어특별위원회 등에서 언급됐던 권한·역량의 부재가 아직도 극복되지 못 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정책 이행과정 관리평가 기능이 시급하다는 것이 업계의 관점이다. 이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예산 조정 등의 제제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이 됐다.

업계는 그나마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는다는 데 희망을 걸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위원회들이 부처 장관 또는 민간 전문가가 위원회를 이끄는 구조인 탓에 타 부처와의 협조를 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새로운 위원회의 경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위원회들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정책들의 이행과정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기능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당초 기대해 왔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더 나아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출범 자체에 먹구름이 끼었다는 관측도 나타난다. 정부부처에 따르면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위원 위촉부터 출범 시기까지 아직 정하지 못 했다. 10월 1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11월 중 1차 회의를 열 것”이라 밝혔지만 11월 내내 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계속되자 보건복지부는 “12월 중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해명했지만 12월 중순이 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이처럼 출범 전부터 문제점이 잇달아 드러나는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에 대해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약바이오산업 도약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는 단순히 새로운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만으로는 완성되기 어렵다”며 “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관계부처의 관심과 협조를 지속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