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심의 기준 준수하는 “새로운 제평위 만들어야”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국회의원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네이버·카카오(Daum)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임시 중단 사태에 대해 “총선 이전 최소 90일 이전까지는 ‘공정성, 객관성, 균형성 3대 원칙’을 준수하는 새로운 제평위를 만들어 국민을 가짜뉴스로부터 보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네이버·카카오(Daum) 포털의 제평위가 정치편향 등의 문제로 문을 닫은 지가 벌써 6개월이다”며 “포털은 새로운 제평위를 구상하겠다고 각계각층에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존 제평위는 정치편향 문제뿐만 아니라, 운영기준도 엉터리였기 때문에 새로운 제평위가 하루빨리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카카오-네이버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매체 분류 현황 및 기준’ 자료를 공개하면서 “같은 제평위에서 네이버는 ‘뉴스타파’를 매월 기사량 20건만 채우면 되는 전문지로 분류한 반면, 카카오는 인터넷신문(월 100건)으로 분류했고, ‘미디어오늘’ ‘미디어스’는 그 반대로 전문지(월 20건)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평위와 심사규정(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은 하나인데 언론사 분류는 좌편향 언론사가 원하는 대로 제각각 해준 것”이라며 “포털은 이에 대해 ”언론사가 직접 신청한 것이다“라는 얼토당토않은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미디어오늘(네이버뉴스), 오마이뉴스(네이버뉴스), 미디어스(다음뉴스)는 ‘제평위 이전 이미 입점해 있던 매체’라는 이유만으로 심사도 없이 콘텐츠제휴 등에 그대로 등록시켜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탈락 주요 사례’와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탈락 87개 언론사 현황’을 제시하면서 그동안 제평위가 포털에서 퇴출시킨 언론사들의 퇴출 사유의 부당함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방심위가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서울시에 신문법으로 추가 판단을 이첩한 행정제재(정보통신심의규정 제12조제5호 및 제8조제3호카목)건인 ‘뉴스타파의 尹커피 가짜뉴스’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CP(콘텐츠제휴) 지위를 계속 이어나가게 해주고 있다”면서 “원래 네이버의 뉴스콘텐츠 제휴약관 제18조(1항제7,8,11호)대로라면, 뉴스타파는 그 즉시 계약해지 대상임에도 형평성에 어긋난 특혜를 계속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카카오’는 더이상 국민 포털이 아니라 민주당 눈치를 보며 가짜뉴스를 저지른 중대 범죄자들을 비호하고 국민과 맞서 싸우려는 ‘좌편향 포털’로 전락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 의원은 “네이버의 경우 댓글 118만 8,000여개(8,840만개 공감·비공감 조작)를 조작한 김경수 드루킹 사건, 윤영찬 前부사장 민주당 영입, 이재명 관련 성남FC 39억원 지원, 각종 특혜성 지자체 허가만 봐도 좌편향 포털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면서 “국민은 2018년, 2021년 두 차례나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통해 뉴스알고리즘을 조작해 언론사들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부여하고 그 순위까지도 조작한 네이버의 부조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포털 네이버·카카오를 향해 “친 민주당 세력과 뉴스타파, 민노총 언론노조 등을 신경 쓰기 전에 국민의 거센 심판을 더 무겁게 생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