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공공SW 잇단 품질 이슈···경직된 단가·예산, 유연성 더해져야”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공공소프트웨어사업에서 지속적 품질 이슈가 발생하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관련 단가와 예산의 경직된 구조가 지목됐다. 현실적인 원가 산정과 유연한 계약 제도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14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공SW사업 현안과 대응전략 마련’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강용성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책제도위원회 위원장은 이같은 의견을 내비쳤다.

먼저 강 위원장은 공공SW사업의 현안을 조명했다. 그는 “대국민 공공서비스는 디지털 대전환 중이며 크게 공공서비스 분야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차세대 서비스로 나뉜다”면서 “전자정부를 기반으로 전산화된 행정, 물류 등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차세대 사업화를 진행 중”이라고 봤다. 이어 “차세대 사업 및 신기술 도입을 위한 지속적인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지속적인 품질 이슈’에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강 위원장은 “최근 론칭 또는 론칭을 앞둔 차세대 공공 시스템에서의 품질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ICE) 등을 지목했다.

이는 SW 공급 역량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더했다. 강 위원장은 “공공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마이너스 영업이익률, 고질적인 과업 추가 등에 기인해 유찰률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2023년 1월 발주된 80억원 이상 공공SW 유찰률이 2019년 31.4%에서 2021년 47.7%로 늘었다”고 밝혔다.

현안 해결 접근 방법도 내세웠다. 강 위원장은 먼저 ‘단가’를 키워드로 꼽았다. 그는 “디지털 대전환 대비 국가정보화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한다”면서도 “SW개발 단가는 십년간 거의 제자리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 정보화 예산 규모는 2013년 4조원에서 2022년 11.5조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SW개발 단가는 2016년, 2020년 2차례 인상에 그쳤다. 원가 상승률은 70%에 육박하지만 개발단가 인상률은 10.9%에 불과해 간극이 지속 확대되는 양상이라는 것이 강 위원장의 설명이다.

또 다른 키워드로 ‘예산’을 언급했다. 그는 “매출 100억원 이상 SW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4%인 데 비해 공공 주력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0.4%에 그친다”면서 “이같은 정보화 예산의 실질적 절감은 SW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토로했다.

타개방안으로는 ‘유연성’을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유연한 과업 규모가 SW사업의 본질적 요소”라면서 “SW사업은 개발규모 변동성이 상시 존재해 최초 예산 수립 시 변동성을 감안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계약·예산에서도 이는 동일하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강 위원장은 “공공SW사업은 요구사항이 불명확한 시점에서 예산이 수립되나, 사업이 진행되며 요구사항 및 개발 규모가 증가한다”며 “반면, 전년도 확정된 사업비는 입찰 및 협상 과정을 거치며 지속 하락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가 산정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그는 “개발 규모 단가 가치 절하를 감안해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물가 및 인건비 상승분 매년 반영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건설업 등 타 산업을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W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계약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 유호석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산업정책연구실장도 의견을 같이했다. 그는 ‘애자일’을 키포인트로 잡았다. 애자일은 정해진 계획만 따르는 것이 아닌, 개발 주기 혹은 SW 개발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유 실장은 “애자일이 모든 프로젝트에 적합한 것은 아니나, 경험이 풍부한 팀이 애자일에 적합한 프로젝트에서 폭포수 방법론과 조합해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공공부문에서 애자일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과업범위와 예산이 정해진 확정형 계약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변동형 계약은 사실상 적용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역동적으로 변하는 애자일 방식을 수용하도록 변동형 계약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 실장은 “요구사항의 명확도에 따라 애자일 개발을 채택하고 투입량과 난도가 변경되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계약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인력의 탄력적 확보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간과 금액이 정해진 도급계약의 한계를 벗어나 필요한 기간만큼 SW분야 전문가를 직접 확보해야 할 것”이라면서 “전문인력 파견계약을 통해 발주자와 SW전문가가 직접 의사소통하면서 과업을 지시하고, 과업변경과 검수를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발제 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업계의 의견이 공유됐다. 업계에서도 공공SW사업의 유연성과 예산 문제에 같은 의견을 보였다. 김태수 모비젠 대표는 “SW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한 과업변경’이 중요하며 이를 활성화할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과업심의위원회에 수행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더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정택 쌍용정보통신 본부장도 “과업변경 문제의 해결은 모두 종국적으로 사업대가 현실화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열쇠”라면서 “계약의 당사자들은 ‘과업변경이 계약의 변경’이라는 점, ‘과업변경은 절차에 따른 상호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변경된 과업에는 반드시 금전적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