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유학생 취업자 유출입 통계 신뢰도 개선한다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제16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공계 인력 국내외 유출입 조사 개선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공계 인력의 국제 이동 현황 파악의 자료가 되는 이공계 유출입 조사의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에서 이공계 인력의 국제이동 현황 파악을 위해 기존에 실시했던 ‘이공계 인력 유출입 조사’는 여러 기관에서 각기 생산한 유관 통계 자료를 조합 추정해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조사 결과의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공계 인력 유출입 조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자연·공학계 등 대분류 단위 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사 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수학·통계학·전기공학 등 세분화된 전공별 외국인 유학생 조사로 개선한다.

‘이공계 유학생 유출 조사’는 현재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 자료를 근거로 산출하는 방식이었지만 조사 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과기정통부-교육부 협력을 통해 주요국의 재외공관에서 제공하는 한국인 유학생 현황을 공동 수집·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과거 전문인력비자(E-1~E-7) 정보만을 근거로 산출해 왔으나, 조사 대상 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연구인력에 대해 ‘이공계 인력 실태조사’를 통해 대학과 출연연 내 외국인 연구개발인력을 전수조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특정 국가(미국)의 자료를 근거로 전 세계 한국인 이공계 취업자를 추정하는 방식에서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등 주요국이 공개 제공하는 한국인의 취업자 정보(비자, 직종)를 수집해 주요국에 진출한 한국인 이공계 취업자 정보를 조사·분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동시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출범으로 국내 연구개발활동에 참여 중인 외국인 연구자의 현황 분석이 가능해져 국가전략기술 분야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 인력 현황을 IRIS를 활용해 분석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시범분석 결과, 외국인 연구인력의 국가, 소속기관, 지역분포, 연구수행단계, 참여역할까지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으며 2024년부터 종합적인 연구인력 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 인재”라며 “이를 위해 국내외 과학기술 인력 현황을 정밀히 진단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조사분석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