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韓-IMF 공동 국제 콘퍼런스···“디지털 화폐 국제협력 필수”

[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 개최한 국제 콘퍼런스가 14일 대단원의 막을 올렸다.

2017년 이후 6년 만에 한국 정부와 국제통화기금이 공동 개최하는 콘퍼런스로,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가진다.

추경호 부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 화폐는 기존 금융·통화체계의 약점을 보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각국이 수차례 금융위기를 거치며 발전시켜 온 금융안정 시스템과 글로벌 위기대응 체계를 흔들 수 있는 양날의 검과도 같기도 하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디지털 화폐가 현재의 경제·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성장과 새로운 산업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 당국의 역할”이라면서 “급속하게 변모하는 업계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이용자 보호 등 정책수요를 적시에 파악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디지털 화폐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플랫폼의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하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최근 많은 국가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가 바로 이러한 논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환영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글로벌 규제동향과 이에 맞춘 국내 가상자산법 시행 등 정책 현황을 소개하고, 규율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을 제안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의 출처 내지 생산자 소재 등은 여전히 알기 어렵고 초국경적 거래가 빈번한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상 개별국가의 규제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더이상 ‘탈중앙화’와 ‘익명성’이 탈법, 탈세를 포장하는 개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혁신적이고 스마트한 규제체계 설계와 각국의 공조, 국제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IMF를 비롯한 FSB, BCBS, IOSCO, FATF 등 국제기구는 서로 긴밀히 협력하면서 가상자산과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연계에 주목해 국제표준을 제시해오고 있다”면서 “동일활동·동일위험·동일규제의 원칙 하에 거시경제 안정성과 금융안정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의 마련과 리스크 관리, 국가 간 협력과 정보공유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회원국의 이행현황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기조연설에서 “디지털 방식의 금융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거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을 경우 통화정책과 자본유출입 관리조치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암호자산 발행자와 발행기관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규율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게오르기에바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부위원장 등 공동 주관기관의 최고위급 인사와 국내외 디지털 화폐 전문가들이 참석해 디지털 화폐를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가진다.

14일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게오르기에바 총재, 김소영 부위원장 등이 참석해 디지털 화폐가 거시경제·금융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의를 진행한다. 

두 번째 세션은 디지털 화폐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조망하고, 안정적 활용을 위한 규제·기술적 기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각국 규제동향과 국제적으로 일관된 규율의 필요성 등에 대해 토론한다.

15일에는 디지털 화폐가 중앙은행의 역할에 미칠 영향, 스테이블코인(Stablecoin)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간 공생 가능성, 국경 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활용 등에 대한 토의가 연이어 예정돼 있다.

디지털 경제에서 중앙은행의 역할과 디지털 화폐의 이점과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이창용 총재, 캄보디아 국립은행 총재 등이 참여해 고위급 정책 토의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