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정부개입, 금융시장 혼란만 부추겼다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정부와 당국의 과도한 개입이 가계부채 증가, 대출금리 역전 등 금융시장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상생금융과 가계부채 억제 등 상반된 주문에 은행권은 물론 금융소비자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기 어려워진 이유다.

정부의 최소 개입과 함께 일관성 없는 정책과 지나친 개입이 금융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당국의 개입으로 인해 고신용자보다 저신용자가 낮은 금리를 적용받기도 한다. 특히 담보대출이 신용대출과 비슷한 금리가 적용되거나 높아지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완화정책은 가계부채에 부담을 주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기준 완화와 규제 번복이 가계부채 규모를 키운 셈이다.

학계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완화정책이 가계부채 급증을 불렀고,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규제 강화가 역효과로 이어졌다”면서 “일관되지 않은 정책이 시장 혼란을 야기하며 부채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은행의 대출 억제를 주문했으나 연체율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서 “눈앞의 닥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 결과가 시장의 왜곡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급증에 정부는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를 규제하고 특례보금자리론까지 축소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에 발맞춰 은행권도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금리인상 카드를 꺼냈지만 윤 대통령의 ‘은행의 종노릇’ ‘갑질’ 지적에 상생 압박이 커졌다.

10월까지만 해도 연 4.36~6.76%를 기록했던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는 윤 대통령의 지적 후 3%대로 내리며 또다시 가계부채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당국의 상생금융 압박으로 대출 금리 인상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당분간 금리 하락세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하나·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은행의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는 3.66~5.65%다.

11월 말부터 하락세가 이어지며 9월 이후 2달 만에 3%대에 진입했다. 일부 은행의 경우 최저금리가 고정형 준거기준인 은행채 5년물(4.069%)보다 낮아졌다.

금리 하락에 가계대출 잔액도 증가했다. 5대 은행의 11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90조3856억원으로 전월(686조119억원)대비 4조3737억원 증가했다.

금융권에선 당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지적하며 최소한의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당국의 요청에 상생금융안을 마련했지만 추가적인 주문도 부담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줄이면서 가계부채 급증도 관리해야 하는 까닭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가계부채가 급증하면 대출기준 상향을, 연체율이 증가하면 이자부담 경감을 요구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당국의 개입에 시장금리를 예측하기 어려워졌고 은행은 물론 금융소비자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수 없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당국이 금융건전성과 시장안정성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상생금융안 마련을 강조하지만 일부 금융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을 마련할 경우, 차별 문제 확산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당국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낮출 수밖에 없는데 잘못하면 가계부채만 증가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금융권은 상생금융과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신규대출 금리는 시장금리를 유지하고 기존 대출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