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K방산의 담대한 도전 응원”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7일 오전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위해 경기 판교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명록에 “K방산의 담대한 도전을 응원한다”고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방위산업은 우리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면서 “방산수출은 우리에게 모든 분야 국제 협력의 외연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방위산업이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소부장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다음 주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 첨단 R&D의 중심 판교에서 이러한 수출전략회의를 마련한 것은 K-방산의 첨단기술 기반 성장을 준비하자는 뜻”이라면서 “특히 AI, 우주, 유무인 복합체계, 로봇 등 첨단기술을 조속히 개발해 방산에 적용함으로써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방산의 미래를 말하다’는 제목으로 정부 정책 발표도 있었다.

먼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방산수출을 통한 전략적 협력관계 확대 방안’에 이어,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산업의 첨단산업화 전략’이 공개됐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핵심 소부장 기술과 제조업 역량 강화 방안’을 끝으로 발표 시간이 마무리됐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의 ‘한화 레드백 장갑차 호주 수출 사례’도 소개됐다.

손 대표는 “‘2027년 방산수출 4대 강국 목표 달성’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기여하겠다”며 방산수출 활성화를 금융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레드백 시험평가자료를 한화에 제공했는데 그게 레드백 수출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들었다”면서 “앞으로도 민간의 방산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관측장비, 지상장비, 유도무기, 항공 함정 등 분야별 체계의 주요 부품을 생산하고, 세계에서 7번째로 적외선 검출기를 국산화한 아이쓰리시스템의 정한 대표가 ‘핵심기술 개발사업 등 모범적인 민관협력을 통한 방산수출 성공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기술개발 인력 양성 금융·수출지원 단계까지 일관된 정부 지원 시스템을 통해 아이쓰리시스템과 같은 방산 강소기업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국산 기술로 개발한 이지스함, 잠수함 등 최신예 함정을 생산하는 HD현대중공업의 주원호 부사장은 “미국은 자체 함정 건조 기술이 부족해 미 함정시장은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에 좋은 시장이지만, 미국 내에서 건조한 함정만 인정하는 자국법 때문에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양국 정부 간 고위급 안보 협의체에서 논의되어 해결될 수 있다면 한미 간 안보협력뿐만 아니라 K-방산 수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현재 미국 내에서 동 법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미 해군참모총장, 태평양함대사령관 등 고위급을 만날 때마다 지속해서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유도무기, 기동·화력 등 무기체계 완성에 필요한 주요 구성품을 연구개발·생산하는 퍼스텍의 손경석 대표는 “방산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무기체계에 구성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뤄져야 하는데, 수출 설비 투자 시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방산 중소기업들이 경남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군인과 국방과학연구소 퇴직자들에 대한 취업제한을 조금 완화해 주시면 우수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에 엄동환 방사청장은 “투자세액 공제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국가전략기술’에 방위산업 세부 기술이 지정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차원에서 지속 노력하겠다”면서 “취업제한 문제는 투명성 측면에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관계 부처에 전달해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오늘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 다양한 방산기업 대표가, 정부에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엄 방사청장 등이, 군에서는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1차장, 인성환 안보2차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여해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 전략 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