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책연 “기업 괴롭히는 인증규제 원인 규명과 해결 방안은···”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경제 저성장 기조가 지속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인증규제 문제에 대한 원인 규명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한국규제학회와 함께 오는 8일 오후 2시,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한양룸3+4)에서 ‘2023 기술규제 정책연구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술규제의 핵심, 표준과 인증’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는 과기정책연이 다년도 연구로 수행하고 있는 ‘기술규제 개혁을 위한 의제설정 연구’ 7차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의 개회사와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표준 및 인증규제 연구결과 공유 △전문가 토론, 두 세션으로 나눠 인증규제 문제에 대해 연구진이 도출한 정책방안을 공개하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권일 STEPI 부연구위원이 ‘주요국 표준인증체계 비교 분석’을, 최해옥 STEPI 연구위원이 ‘인증규제 사례분석 및 시사점’을, 이광호 STEPI 선임연구위원이 ‘인증규제 문제 발생원인 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양준석 한국규제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두 번째 세션인 전문가 토론에는 이민창 조선대 교수,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준 경북대 교수가 참여해 분야별 표준·인증규제이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문미옥 STEPI 원장은 “인증 규제는 기업이 빈번하게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잘 풀리지 않는 문제다”며 “이번 콘퍼런스에서 개별 인증규제에 대한 개선책뿐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발생원인과 대응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는 ‘2023 기술규제 정책연구 콘퍼런스’는 현장 참석과 더불어 유튜브(STEPI TV)를 통해 누구나 시청과 참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