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안 바꾼다”···살림살이 어렵자 단말 지출 줄였다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살림살이가 어려워짐에 따라 월 평균 가계 통신비 지출과 통신단말에 소비하는 비용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신비 지출은 2023년 1, 2분기에 거쳐 2분기 연속 감소했다. 2분기의 경우 통신비 지출이 12만 2천원을 기록해 22년 2분기 대비 1% 줄었다. 3분기 통신비 지출은 13만원으로 22년 3분기 대비 1.1% 감소했다. 

올해 통신장비 지출도 전년동기대비 2분기 5.8%, 3분기 통신 장비 지출은 4.1% 각각 감소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는 올해부터 시행된 5G요금제의 세분화 등에 따른 통신서비스요금이 유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휴대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휴대전화 수리비를 포함하는 통신서비스 요금은 2분기와 3분기 모두 10만원을 기록했다. 

또 통신장비 지출에 포함되는 이동통신기기 구매 주기가 늘어난 것도 주 요인으로 꼽한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살림살이가 팍팍해지자 통신비 중에서도 이동통신기기 지출 비용을 줄인 것이다.

올해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구당 월 통신비 지출은 12만9969원으로 약 13만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13만1373원 대비 1.1% 감소했다. 통신비 지출은 전체 소비지출 가운데 4.6%를 차지해 전년동기대비 0.3p 감소했다. 

특히 소비지출 12대 비목별 지출이 고물가의 여파로 저마다 각각 전년대비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식료품과 비주류음료 6%, △주거수도광열 지출이 7.9%, △교통지출 4.7%, △보건지출 1.7%, △교육 지출 7%, △음식 숙박 지출 2.1% 등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항목들은 지출이 늘었다.

통신비 지출과 함께 전년대비 지출이 감소한 항목은 △주류와 담배 지출 1.6%, △의류 신발 지출 4.7%, △가정용품 가사서비스 지출 6.2% 등처럼 기호와 관련되거나 당장에 소비를 줄일 수 있는 항목에 한했다. 

전체 통신비 지출을 최근 분기별 기준 △22년 3분기 13만1000원 △22년 4분기 13만 5천원 △23년 1분기 13만원 △23년 2분기 12만 2천원 △23년 3분기 13만원을 기록해 지속 유사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을 비교하면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8년 이후 4년 연속 하락한 1∼9월 누적 통신 물가 역시 지난해 0.7% 상승에 이어 올해도 상승 폭이 더 커졌다.

그러나 정부는 현 상황에 대해 5G 요금제의 최저 구간 수준이 높고, 30GB이하의 소량 데이터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분석, 고물가가 장기화에 따라 민생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통신3사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책을 추진하며 통신비 잡기에 적극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높은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귀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올해 3월에 이어 세 번째로 적극적인 통신 요금 개편에 나선 것이다.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을 늘려 사용하는 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개편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덜겠다고 공표했다. 

정책은 통신요금제 및 단말기 선택권 확대방안에 대해 이동통신사와 통신기기 제조사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우선 5G 요금제의 중간 구간을 다양화하고, 기존보다 혜택을 강화한 청년과 어르신 요금제를 출시해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갈 계획이다. 

이동통신사의 경우 △SKT는 SKT 37~99GB 구간 4종, △KT 50~90GB 구간 3종, △LG U+ 50~125GB 구간의 4종 요금제를 출시했다. 

청년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최대 2배 더 제공하는 24종의 요금제, 고령층을 위해서는 일반대비 20% 저렴한 10종의 요금제, 온라인으로 가입 시 일반대비 30% 저렴한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제 23종을 만들었다. 

요금제의 다각화 뿐 아니라 최근 국내 단말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고가 단말기 중심의 출시 추세도 개선에 나섰다. 프리미엄 단말의 경우 출고가가 약 200만원에 달하는 반면, 중저가의 단말 종류는 출시가 감소추세로 이용자의 단말 구입 비용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실제 주요 이동통신기기 제조사의 플래그십 단말기 가격은 프리미엄라인을 중심으로 급등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을 기준으로 국내 휴대폰 단말기 평균가격은 87만3597원으로 9년전과 대비해 41% 가량 상승했다.  

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단말기 할부 신용보험 지급 건수와 보험급 지급금액 자료 분석 결과, 단말기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 통신사 마케팅 정책에 따른 추가지원금을 제하고 난 뒤 실제 소비자가 구매한 단말 가격은 연평균 4% 증가했다. 10년간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 1.62%보다 상승세가 가파르다. 

이에 정부는 통신사과 제조사 협의를 바탕으로 해당 방안을 마련, 국민의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고 이용자에 불합리한 제약을 개선, 통신시장의 독과점 개선과 요금, 마케팅, 품질 전반을 올려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갈 방침이다. 

우선 고가요금제와 고가의 단말기 사용 결합의 소비패턴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단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중저가 단말 다양화 방안을 협의했다. 제조사는 연내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의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저가 소량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 이용자가 자신의 소비패턴에 맞는 단말기와 요금제를 이용함으로써 가계별 통신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통신단말 비용 부담도 적극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금에 대한 개선도 전면적으로 이뤄진다. 11월 말부터 요금제 가입제한이 개선돼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이 사라질 전망이다. 앞으로는 5G단말기로도 LTE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며, 반대의 경우에도 호환 가능하다. 

이통3사는 이용약관을 개정해 통신사별 협의를 마무리하는 대로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도록 추진한다. 이를 통해 5G 단말 이용자도 저가의 LTE 요금제에 가입이 가능하며, LTE단말 이용자도 다량의 데이터 이용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해 비용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 

그밖에도 내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하는 △5G 최저구간 신설 등 개편, △저가 5G요금제+중중저가단말 등의 조합을 통한 선택권 확대 △기존 선택약전 할인제를 개선해 1년단위 자동갱신 가능한 25%요금할인 사전예약제 도입 △시장 과점 구조 개선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편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규 통신 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통해 통신시장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본원의 요금 서비스 및 설비 경쟁도 활성하겠다”고 의지를 비쳤다. 

한편,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통신 물가는 올해 9월까지 3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최근 휴대전화 요금에 더해 스마트폰 가격, 단말기 수리비가 나란히 오르며 2년째 상승세가 이어진 것이다.

올해 3분기 누적(1∼9월) 통신 물가(지출목적별 분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상승했다. 분석에 따르면 이는 동일 기간 기준 1990년(7.4%) 이후 33년 만에 최대 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