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세수부족에 물가불안까지 ‘첩첩산중’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내년도 세수의 절대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간 억울러 온 물가마저 출렁일 전망이다.

정부가 서민 부담과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 왔지만, 주요 산유국의 추가 감산 움직임과 에너지 공기업의 누적된 적자 부담은 내년 4월 총선이 끝나면 미뤄진 청구서의 발행을 예고한다.

올해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고 가정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동결했지만, 국제 유가 상승과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우려되는 한국전력·가스공사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

김형석 카이스트 경제대학원 교수는 “국내 에너지 수급망을 다시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라면서 “전기요금 등은 원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그만큼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지원으로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특히나 내년도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총선을 떠나 언제든지 인상될 여지는 있다”면서 “특히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대 우려가 줄어든 만큼 어쩔 수 없이 억제해 왔던 공공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크다”라고 예상했다.

한전발 금융시장 리스크를 경계하며,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전의 누적 손실이 한해 6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채권 발행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200조원에 달하는 부채규모는 자칫 한전발 금융위기를 부를 수 있다.

내년 담뱃값 인상설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정부가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상을 비롯해 담뱃값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지만, 올해에 이어 내년도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인상설에 힘이 실린다.

현재 담배에 붙는 세금은 74%로 4500원 한 갑당 3323원이다.

정부의 물가안정대책도 기업에 부담을 전가한 한시적 처방으로 지적된다.

가계와 밀접한 28개 품목에 전담자를 지정하고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식품‧외식업계에 가격 인상 억제를 요청하고 있지만, 물가안정 효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원재료값 인상에 부담이 커진 기업이 반발이 예상되고 미뤄진 가격인상 시기가 향후 인상폭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민의 경제 부담 완화를 강조하지만 총선용 ‘포퓰리즘’으로 지적된다.

2012년 이명방 전 정부시절 1급 공무원에게 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의 물가 관리를 책임지도록 한 물가안정 책임제 시행 후, 19대 총선에서 여당이 152석으로 차지 과반을 획득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의 개입에 총선을 앞두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까지 내리며 안정화됐다.

총선 이후 물가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2012년과 2016년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인상 시기를 미뤄온 공공요금과 생필품 등의 가격 잇따라 오른 까닭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펜데믹 확산에 소비자물가 인상폭이 크지 않았다.

학계 관계자는 “총선이나 대선 등 선거가 끝난 후, 소비자 물가는 큰폭의 인상률을 기록해 오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4월 총선 이후에도 물가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 물가안정을 위해 기업을 억누르고 있지만,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물가가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통제가 풀리면 기업에서는 그동안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더 큰 폭의 인상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내년 세수 감소도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예산안에 8월 이후 바뀐 경제상황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법인세를 비롯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입 전망이 밝지 않다.

최근 논의된 주식 양도소득세가 완화되면 세수에 더욱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총수입은 612조1000억원으로 올해(625조7000억원)보다 2.2%(13조6000억원) 감소가 예상되고 국세 수입은 367조4000억원으로 올해(400조5000억원)보다 8.3%(33조1000억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