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SDGs 달성 국가연구개발과제 0%···설정 전부터 전략적 접근 필요”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과학기술혁신 정책·의제의 글로벌화를 위해 설정 이전 단계부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지난 28일 오후 2시, 서울 LW컨벤션 3층 크리스탈홀에서 “과학기술 국제화의 성공조건: 과학기술혁신 정책·의제의 글로벌화”란 주제로 ‘제455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을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국가 위상과 뛰어난 과학기술경쟁력에 걸맞은 국내 과학기술계 역할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과학기술혁신 관련 의제의 선제적 개발 및 글로벌화하기 위한 필요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과학기술협력 의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협력의 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할 수 있다”며 이제는 한국이 과학기술혁신 정책과 의제의 글로벌화를 추진해야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시작되는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강화할 좋은 기회”라며 “오늘 포럼에서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과학기술 혁신 의제의 선제적 개발과 필요전략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으로 진행된 발제에서는 선인경 STEPI 지속가능혁신정책연구단장이 ‘과학기술의 국제화, 과학기술정책의 국제화’라는 제목으로 과학기술혁신 의제 선도국으로서 한국의 역할과 가능성을 소개했다. 

선인경 단장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글로벌 혁신지수는 10위, R&D의 GDP 비중은 G20 국가 중 1위(한국 4.8%), R&D 투자액 5위(미국>중국>일본>독일>한국) 등, 과학기술혁신 경쟁력과 과학기술투자는 세계최고 수준이지만, 글로벌 의제 주도를 위한 콘텐츠 생산 및 글로벌 의제설정 영향력은 아직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STEPI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투자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약 68%가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실제 SDGs 달성 목표를 명시하고 수행된 연구개발 과제는 0%다.

이같은 점에서 한국의 과학기술혁신 경쟁력이 국제사회 내에서 파급력과 영향력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선인경 단장은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위상에 맞는 국제적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는 글로벌 의제설정 이전 단계에서부터 한국은 국제 논의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해당 콘텐츠를 글로벌 의제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치웅 STEPI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김영우 UNDP 환경자문단, 김원식 씨젠 전무, 김재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 류영대 한국연구재단 본부장, 박환일 STEPI 본부장, 임만성 한국과학기술원 처장, 장홍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이 참여해 과학기술 정책과 의제의 글로벌화를 위한 다양한 국내 과학기술계 역할과 2030년 종료되는 SDGs를 대체할 후속 글로벌 협력 프레임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