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종호 “혁신·도전 연구, 예타조사 면제···성패보다 과정 평가”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정부가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 투자에 나선다. 그 일환으로 예타 적극 면제, 성패에 따른 가치판단 폐지 등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R&D의 역사는 1964년 20억원에서 시작돼 세계 5위 수준의 정부 R&D 투자 규모에 힘입어 논문, 특허, 기술 수준 등 양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논문의 피인용 수준이나 최고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은 지난 10년간 거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며 당위성을 전했다.

이어 “(이는) 정부 R&D가 그간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 연구 및 차세대 기술개발’에 집중하지 못했고, 최고에 도전할 수 있는 R&D 시스템 혁신도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피인용 상위 1% 논문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15위에서 2021년 기준 14위를 차지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미국과 대비한 기술 수준은 2012년 77.8% 수준에서 2020년 80.1%로 집계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효율적인 과학기술 연구개발 제도의 개편’이라는 목표 아래 기존의 한계를 넘어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R&D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퍼스트무버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 △투자 △국제협력 3대 분야의 혁신을 ‘R&D 혁신방안’과 ‘글로벌 R&D 전략’에 담았다.

이번 R&D 혁신방안은 관리자 중심의 제도와 규제를 없애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가 우대 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혁신’, 현안 중심의 단기 투자에서 벗어나 기초·원천기술, 차세대 기술 중심의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혁신’에 중점을 둔다. 특히 연구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개선과제를 최우선으로 한다. 

먼저 혁신적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도전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실패를 용인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후속 과제 선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공·실패를 구분 짓는 평가등급을 폐지한다.

또 R&D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에 나선다. 도전적·혁신적 R&D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이나 면제도 적극적으로 인정한다. 도전·혁신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기존의 선정·탈락 중심 심사가 아닌 전문가 검토와 대안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연구과제비 사용시간과 회계연도 일치에 대해 내년부터는 글로벌 공동연구와 기초연구 사업부터 시범적으로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차세대 기술분야 대형 R&D 투자도 확대한다. 연구과제당 연구비를 적정 규모 이상(최소 1억원 이상)으로 지원해 의미 있는 성과가 창출되도록 독려한다. 학생·포닥 연수지원, 순수 이론 연구, 개념연구 등 소액(1억원 이하)으로 충분한 연구가 가능한 분야는 소규모 연구를 유지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R&D’를 연 5조원 수준으로 지속 투자하고,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DARPA 방식 ‘고위험·고수익형 R&D’도 전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 출연연·대학을 세계적 기초·원천 연구 허브로 육성한다. 출연연의 경우 그간 소모적인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대형 원천기술 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안정 지원한다. 

이를 위해 출연연을 국가 임무의 전진 기지인 ‘국가기술연구센터’(NTC, National Technology Center)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핵심 연구인력과 장비를 집중할 계획이다. 글로벌 수준 연구자, NTC 참여 연구자 등의 핵심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과제수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인건비 100%를 보장하는 등 PBS 제도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한다. 

이번 글로벌 R&D 추진전략은 글로벌 R&D의 전략을 강화하고, 국내 우수 연구자가 글로벌 연구에도 활발히 참여하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기존의 소규모·단발성의 국제협력 체제에서 벗어나, 국가전략기술 등 국가 차원의 전략을 반영해 글로벌 R&D의 체계를 ‘투트랙(탁월성·개방성)+α(해외진출)’로 확대·개편한다. 글로벌 R&D 투자 규모는 향후 3년간 ‘총 5.4조원+α’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글로벌 R&D 특성을 고려해 상대국 상황에 맞춘 유연한 글로벌 R&D 예산 운영을 지원하고, 기획부터 사업 추진까지 글로벌 R&D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글로벌 R&D 전략 체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미-일을 중심으로 글로벌 R&D 협력 프로젝트를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가 전략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 17대 탄소중립기술을 중심으로 국가간 기술 우위를 분석한 세계적 연구기관을 분석한 데이터를 담은 ‘글로벌 R&D 전략지도’를 구축한다. 국내 연구자가 글로벌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리더 과학자 정보를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인력지도’를 수립해 정부 인력교류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또 초기연구자가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인력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형 마리퀴리 프로그램’, 세계 최고 수준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를 지원하는 ‘톱티어 협력 플랫폼’도 새롭게 구축한다. 

이종호 장관은 이날 “오늘 발표한 혁신 방안과 글로벌 추진전략은 예산 비효율 제거에 그치지 않고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 기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연구자 중심의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연구제도의 혁신, 정부 R&D의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연구와 차세대 기술에 긴 안목으로 투자하며 전략성에 기반한 글로벌 협력 혁신 등 3대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 장관은 “유능한 인재들이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함으로써 세계적 연구자로 성장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최고의 연구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책무”라며 “과기정통부 장관의 임기 내에 R&D 혁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