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줄삭감···경기 회복에 찬물 끼얹나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대나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야당발 줄삭감까지 이어지면서 국내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학계 등은 정부의 긴축재정을 두고 세수감소의 원인으로 대기업에 집중된 법인세 감세를 지적하고 긴축재정이 아닌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경기부양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정쟁에 갇혀 있다.

올해 세수 감소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9월까지 누적액은 전년 동기대비 51조원이 줄었고, 법인세 감소분은 24조원에 달했다. 양도소득세도 12조원이 덜 걷혔다. 두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본예산 대비 64%를 차지한다.

내년도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수입은 612조1000억원으로 올해(625조7000억원)보다 2.2%(13조6000억원) 감소가 예상되고 국세 수입은 367조4000억원으로 올해(400조5000억원)보다 8.3%(33조1000억원) 줄었다.

최근 논의된 주식 양도소득세가 완화되면 세수에 더욱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여당의 세제 개편안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학계 관계자는 “경기침체 장기화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세수를 확대하고 부양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는 부자감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세계 각국은 증세를 통해 대규모 재정지출과 가계소득 지원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는데 한국은 거꾸로 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의 예산정책은 세수 감소뿐 아닌 사회 양극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경기회복을 위해 필요한게 무엇인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세와 예산삭감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와 여당은 한발 물러섰다.

국민의힘이 긴축 편성된 내년 예산안에서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 둔화 △사회불안 범죄 △기후 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해소를 위해 40개 주요 사업을 선정해 증액을 추진한다. 3조4000억원 삭감된 연구·개발(R&D)예산 도 일부 복원키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도 3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및 새만금 예산은 필요시 증액키로 했다.

야당이 삭감한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i-SMR)’와 원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 삭감도 지적된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정부의 내년도 원전 예산 1813억73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원전 예산 삭감은 전 정부에서도 수출용 원전 육성을 위해 I-SMR 개발 사업이 추진했기 때문에 최종 예산안 확정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학계에선 글로벌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원전 예산 삭감의 신중한 접근을 주장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확대 뇌관이 될 수 있어서다.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의 경우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해 왔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제조공장까지 전력난을 겪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한 역성장(-0.3%)할 국가로 전망했다.

학계 관계자는 “유럽 국가 중 스위스와 독일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미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달성한 스위스의 경우 에너지 가격이 안정적인 반면 독일은 에너지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탈원정 정책을 이어가는 것은 맞지만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에너지 정책은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안과 대장동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쌍특검 추진 등 굵직한 안건에 예산안 처리가 밀릴 수 있는 까닭이다.

검찰·국정원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와 R&D 분야, 원자력발전 등 예산안도 합의되지 않았다. 여당은 감세를, 야당은 민생예산 증액을 기조로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상임위 단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53억원, 3만원 청년패스 예산 2923억원, 소상공인 에너지요금·대출이자 지원 예산 2조3000억원 등 5조원 이상의 예산을 단독 의결했다. R&D 예산을 2조원 증액하고, 정부가 정한 사업예산 1조514억원을 감액했다.

다만 현행법상 정부 동의가 필요하고 여당과의 합의가 수반돼야 하는 이유로 남은 일주일 동안 심사를 마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