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정부 지침···금융권 혼란 가중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금융당국의 상생금융을 강조한 추가방안 요구의 금융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초 가계부채 급증을 이유로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제동을 건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을 겨냥해 ‘종노릇’, ‘독과점’, ‘갑질’ 등 작심 비판에 당국이 추가적인 상생 방안을 강요했지만, 오르는 가계부채 규모는 부담이다.

일각선 정부와 통화당국의 엇갈린 정책을 비판한다. 한쪽에선 이자부담 경감을, 다른쪽에선 가계부채 안정을 강조한 까닭이다. 금융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을 줄이되 가계부채 급증도 관리해야 할 과제를 떠안았다.

최근 당국과 금융지주사 회장단이 간담회를 가졌지만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당국이 ‘국민 기대 수준’의 지원방안과 부작용 방지 안전장치까지 마련을 요구하면서 모호한 기준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올해초부터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고 있는 금융권은 정부와 통화당국의 상충된 요구에 혼란스럽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고객 부담 감소는 이자율 인하가 요구된다.

금융권에선 당국의 요청에 상생지원 방안을 마련하면서도 불만이다. 정부와 당국의 지나친 개입이 시장의 혼란을 가져온 까닭이다.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정책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당국에선 금융권의 50년만기 주담대와 금리인하를 주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지난해 6월 가계대출 정상화 방안에 50년 만기 정책모기지 도입을 포함하고 낮은 고정금리, 장기 분할 상환, DSR 미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은행권에서도 당국의 기조에 따라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했으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않자 기준을 강화하며 대출을 압박했다. 금리인상에 연체율이 증가하자 또다시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셈이다.

오락가락한 당국 지침에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금리가 엇갈리는 현상을 가져오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가계부채가 급증하면 대출기준 상향을, 연체율이 증가하면 이자부담 경감을 요구하면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당국의 개입에 대출금리 예상이 어려워지면서 대출상환 계획을 수립하기도 어려워 졌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금융권이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해 실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방안을 주문하는데 또다시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면서 “일부 금융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을 마련할 경우, 차별 문제 확산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학계에서도 가계부채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한다. 부동산 정책이 대기수요를 자극하며 가계부채 급증을 부른 까닭이다.

학계 관계자는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부동산 시장 바닥론이 겹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면서 “시시각각 바뀌는 부동산정책이 금융소비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면서 지난 5년간 억눌려 있던 주택구매 대기수요가 움직이면서 부채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서는 일관된 부동산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상생금융 지원 규모를 2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횡재세가 거론된 만큼 같은 수준의 지원책 마련이 강요되면서다. 상반기 은행권의 이자순수익이 약 28조원으로 추산되면서 하반기 역시 비슷한 수익을 거두면 한해동안 50조원이 넘는 수익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