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열의 정치블랙홀] 금융권은 당국 압박에 백기 들었을까

정부와 금융당국은 고금리에 따른 민생경제 악화 원인으로 시중은행의 금리정책 및 이자놀이를 지목하고, 이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고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금리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절박한 상황에서 금융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를 전제로 ‘이자부담 증가분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실질적 방안’ 요구가 골자입니다.

대통령에 이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마저 20일 당국과 금융지주사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고금리·고물가와 글로벌 경기둔화와 서민경제 침체의 채임을 은행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 논리로 얼룩진 ‘횡재세’ 입법 논의도 부담스럽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양호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금융권을 상대로 ‘국민 기대 수준’이라는 지원방안 마련과 함께 부작용 방지의 안전장치 마련까지 요구되고 있어서죠.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연합회는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비롯해 향후 발생할 부담도 책임지게 됐습니다.

당장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입장 전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 불편했습니다만,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세부적인 지원 규모 등을 포함한 최종 상생금융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지난달 이른바 ‘은행의 종노릇’과 ‘갑질‧독과점’ 등 대통령의 한마디에 꿈쩍하지도 않던 금융권의 움직임이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배경입니다.

당국의 압박에 신한‧하나‧우리금융지주까지 앞다퉈 상생금융 지원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권은 ‘부도덕한 이자 장사’로 몰아가고 정부 압박이 억측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권은 기본적으로 기준금리와 채권 등 시장금리 영향에 밀접한 대출금리가 은행 담합에 이뤄졌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례 없이 상생금융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세지는 이자놀이 비판이 억울하기만 합니다.

수십 년째 이어져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금리‧통화정책 개선의 ‘골든타임’이긴 하지만, 금융권은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네거티브 규제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융권은 이 과정에서 벌어들인 수익 분배에 대한 정부의 지적이 과하다 못해 야속하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당국의 연이은 압박에 이른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내놓은 금융권의 상생방안이 진정한 백기 투항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