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압박에 백기 든 은행권, 상생 보따리 푼다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연내 이자부담 경감을 비롯한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상생금융안을 내놓겠다.”

금융권이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당국의 연이은 상생금융안 마련 압박에 사실상 백기를 든 답변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당국과 금융지주사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고금리·고물가와 세계적인 경기둔화가 맞물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단기간 이자 부담 급증 등으로 우리 경제를 바닥에서부터 떠받쳐 온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데, 금융권(특히 은행권)은 역대급 이자잔치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높아진 ‘이자부담 증가분의 일정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국회에서 ‘횡재세’ 입법 논의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과거 어느때보다 우리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업계 스스로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면서며, “특히, 지원방안이 부작용 없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8대 은행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연합회는 금일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결정했으며 향후 발생할 부담의 일부를 줄여주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연합회는 추가 논의를 거쳐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세부적인 지원규모 등 최종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지난달 윤 대통령의 ‘은행의 종노릇’, ‘갑질‧독과점’ 지적이 나오면서다. 올해 고금리 상황에서 올린 역대급 실적도 원인이 됐다. 당국이 밝힌 올해 3분기까지 국내은행의 누적 당기 순이익은 19조5000억원이다. 지난 한해동안 기록한 17조7000억원에 비해 1조8000억원 증가했다.

금융권 압박에 일부 신한‧하나금융지주는 각각 1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안을 먼저 내놨다.

신한금융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취약차주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둔 ‘2024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금융 패키지’를 내놨다.

기존에 시행 중인 상생금융 지원프로그램의 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를 위한 61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소상공인·청년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440억원을 신규지원하는 계획을 담았다.

하나금융은 하나은행을 중심으로 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안은 △이자 캐시백 △서민금융 공급 확대 △에너지 생활비·통신비 지원 △경영 컨설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은행은 상생금융 태스크포스팀(TFT)을 만들고 상생금융 패키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KB국민과 NH농협도 지원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각 사별로 준비 중인 자체 상생방안과는 별개로, 공동으로 재원을 출연하는 재단 설립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으면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다. 기여금은 장애인·청년·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과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