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견기업 포럼, “10년 한계 점검···현장 맞춤 변화 필요”

[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중견기업 특별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10여년 간의 관련 정책 성취와 한계를 면밀히 점검하는 자리가 포럼을 통해 마련된 가운데 현장에 맞춘 정책 마련과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실, 한국중견기업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2014년 1월 ‘특별법’ 제정 이전부터 올해 3월 상시법 전환에 이르는 10여 년간 중견기업 정책의 성취와 한계를 면밀히 점검해 보고자 마련됐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중견기업이 급격한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금융 지원 확대, 공급망 재편·탄소중립 대응 지원, 지방 중견기업 육성 등 실질적인 정책 패키지를 가동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최 회장은 상속세·증여세의 과도한 세율로 인해 기업인들이 지속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재정 국회 산자위원장은 개회사에서 “10년의 역사 동안 중견기업이 2배 늘었다”며 “소홀히 할 수 없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당면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굴의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중견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중견기업들이 위기에 속도감 있게 대응함으로써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현장의 기업인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종호 중견기업학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산업 생태계와 공급망의 핵심 연결고리로서 중견기업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스스로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면서 “중견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성장 정체 및 ‘피터팬 증후군’의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이후 정책 변화의 방향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축사에서 “지난 10여 년간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견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으로 지원한 결과 수출·고용 등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라면서 “현장의 수요를 폭넓게 수렴해 중견기업의 국가 경제적 역할과 위상에 걸맞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중견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또 “국회와 업계가 힘을 모아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나오는 좋은 제안을 경청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포럼’은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중견기업 특별법 10년, 그간의 정책 변화 및 전망’, 곽관훈 선문대학교 교수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견기업 육성 방안’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진행됐다.

박 연구위원은 ‘중견기업 특별법 10년, 그간의 정책 변화 및 전망’ 주제 발표를 통해 “국가 산업정책을 선도하는 중견기업의 책임과 역할의 재설계, 혁신을 가로막는 제도적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지역 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신산업 창출, 중견기업과 벤처‧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간 R&D 협업 활성화 등 정책 변화를 모색하고 성공조건부 또는 경쟁형 R&D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의 민간 중심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제도적 한계·기업집단 규제 제외 검토돼야

곽 교수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견기업 육성 방안’ 주제 발표에서 “보편적 지원 방식은 한계가 있는 만큼 개별 기업의 규모, 업종 및 환경을 고려한 선별적‧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지주회사 규제 등 기업집단 규제의 경우, 경제력 집중 등 기업집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중견기업은 기업집단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신종원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장은 “변화의 흐름에 적극 대응하는 성장 의지를 갖춘 중견기업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특히 핵심인재 확보, 금융 환경 개선 등 중견기업이 대전환의 시점에 직면한 구조적 문제 개선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견기업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중견기업 지원 체계가 자본시장 투자 생태계와 보다 밀접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중견기업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PE 등 민간 자본의 투자를 늘리고, '중견기업 도약지원 펀드' 등을 활용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지선 신성이엔지 대표이사는 “설비투자 시 금리 우대, P-CBO 등 회사채를 통한 자본 조달 등 과감한 금융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특히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공급망실사법 등 글로벌 환경 규범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수급 지원, 재생에너지 설비투자, 탄소배출 관리를 위한 컨설팅 등 지원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최 회장은 재차 자금흐름의 왜곡을 어떻게 바꿔주느냐가 중요한 고민거리라며 “지금 중견기업들은 새 자금이 없으면 성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인색한 은행들이 안정성에 주쳑하기 보다 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가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지만 중견기업 정책을 포함한 모든 경제 정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좌우돼서는 안 된다”면서 “오늘의 삶과 미래 세대의 풍요를 아우르는 폭넓은 관점에 입각해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할 일관된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