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성장 웃지 못하는 금융권···횡재세 도입에 ‘긴장’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지난해 이어 상반기 역대급 매출을 올린 금융권이 ‘횡재세’ 도입 현실화에 긴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여야 모두 금융권의 막대한 이자수익을 비판하며 이익분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횡재세 도입에 반대 입장이었지만 최근 윤 대통령이 ‘은행의 종 노릇’, ‘갑질’ 등 금융권을 작심 비판하면서 기조가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회사의 초과이익에 대해 40%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횡재세법’ 발의를 앞둔 가운데 16일 당국의 금융지주 CEO와의 회동에서 초과 이익분배가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2월만 하더라도 야당이 내놓은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개정안에 부정적이었다.

당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은행이 돈을 번 만큼 누진적 법인세를 많이 내서 기여하면 된다” “기업의 이익을 쫓아가며 그때마다 횡재세를 물리는 것은 시장 원리에도, 경제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횡재세 도입이 기업의 성장동력 억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에 ICT산업의 성장세가 도드라진 만큼 향후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권에선 횡재세가 기업의 급성장이 아닌 고금리‧고유가 등 시장 상황에 따른 초과이득에 한해서도 선을 그었다. 제조업이나 ICT 등 연구개발(R&D)을 통한 경쟁에서 성장은 대상이 아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의 고금리‧고유가 상황은 예견하지 못한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마련됐고 금융권과 정유사는 기대수준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면서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나 정유사가 R&D를 통해 예년과 다른 경쟁력 확보로 수익성이 개선된 것은 아니다”라면서 “재조업, ICT 업계에서는 초과수익을 R&D에 투자하는 것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권은 이중과세, 시장 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불만이다. 소득에 따른 법인세를 내는 상황에서 초과 이득에 대한 이익분배가 추가적인 법인세 부과와 다르지 않아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은 업 자체가 예금을 받아서 필요한 곳에 대출을 내주고 리스크 관리를 통해 수익을 얻는 구조로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금리가 오르면서 이익이 높아졌지만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확대하거나 디지털전환 등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과 같이 R&D를 않는다는 부분에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당장의 이자수익만을 가지고 징벌적 성격의 법안을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미 금융권에서는 상생금융 실천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인데 횡재세를 걷는다고 하면 성장은 정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