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 일부 업·직종 완화로 선회···“주 최대 60시간 이내”

[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정부가 추진하던 주 최대 69시간 유연근무제가 ‘주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유연화하기로 했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6~8월 국민 6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대면 설문조사의 결과와 이를 반영한 제도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노동부는 조사 결과를 전폭 수용해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되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유연화 대상 업종과 직종, 주 상한 근로시간 등은 실태조사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제조업, 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나는 데 대해 반발이 거세지자 재검토에 들어갔다.

결국 정부는 3월의 ‘전체 유연화’에서 한발 물러서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로 선회했다.

특히 이날 공개된 6030명(근로자·사업주·국민) 국민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 개편에 대한 고려사항에 대해 ‘임금 보장’이 세 응답자 군에서 모두 1위로 나타났다.

또 현행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은 사업주 비율도 14.9%에 그쳤다.

이번 설문조사를 담당한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주 52시간제는 현장에서 안착되고 있지만 일부 업종과 직종에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3월 입법은 주 52시간제 정책과 일부 업종 어려움 등을 세밀하게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근로시간 개선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노사정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설문 결과를 반영해 일부 업종과 직종에 대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지난 개편안이 장시간 근로와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우려를 불러온 만큼 설문 결과를 반영해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 근로일 간 최소 휴식 도입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개편이 결실을 맺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여전히 험난한 길을 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장시간 근로 우려가 완전히 가시지 않았고 세부안을 놓고도 견해차가 클 것이라는 게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다.

또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해 노사정 대화의 창도 사실상 닫힌 상태다.

여기에 2024년 4월 총선 전까지 근로시간 개편이 확정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정부로서도 한번 좌절을 겪었던 정책인 만큼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 차관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인 만큼, 경영단체는 물론 노동단체도 참여해 실질적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