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2차 방산 수출, 시중銀 불씨 살렸지만 ‘불확실성’ 키웠다

[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지난해 폴란드 방위산업 수출을 계기로 국내 방산업계가 글로벌 방산 시장을 정조준 하고 있는 가운데 답보상태였던 2차 계약을 두고 수출입은행 대신 국내 시중은행들이 금융지원에 나서면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폴란드 총선에서 야권연합이 과반을 확보하는 등 정치 지형 변화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최근 폴란드 방산 수출 2차 계약을 두고 공동 대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5대 은행은 약 27억달러(약 3조5000억원)을 선지원 할 예정으로, 민간 지원이 필요한 금액은 약 82억달러{약 10조8000억원}에 대해서는 총 지원 규모와 조건 등에 대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시중은행 지원은 국방부가 지난 6일 폴란드 수출대금 대출과 관련해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폴란드 방산 수출은 당초 수출입은행의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미 1차 계약에서 총 124억달러(약 17조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시 수출입은행은 11차 이행 계약 지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와 각각 6조원씩을 투입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어 수은의 폴란드 추가 지원 가능액은 1조36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수출입은행법 및 시행령에 따라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면서 빚어진 문제다.

이에 대해 정부와 국회 등에서는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때문에 방산업체들은 좀처럼 2차 계약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본계약에 따르면 2차 계약 예상 물량으로 K9 자주포는 600문, K2전차 820대로 계획돼 30조원 규모로 추잔된다.

이에 대해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금융지원에 나선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은 한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해 전달받은 바 없고 금리 문제 등을 두고 폴란드 정부 측이 수용할 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관계자는 또 “규모 면에서는 일단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수준”이라며 “1차 보다 2차 계약 물량이 더 많은 만큼 확실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 속도감 있는 계약체결 필요···외교적 해법도

더욱이 정부차원에서 금융지원의 물꼬를 마련하고 있지만 정착 폴란드 정치권이 급변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지난 8일(현지시간) 파이낸스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의 현 집권당인 법과정의당(PiS)은 긴급 지출을 위한 특별 예산을 편성해 한국 무기 구입 자금을 조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한 야권연합은 이에 대해 비판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현지 안팎에서는 정권 교체 수순에 돌입하면서 한국 무기 수입 계약을 무산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폴란드는 과거 정권 교체로 무기 계약을 취소한 바 있다.

2015년 폴란드는 군용 에어버스 카라칼 헬리콥터 50대를 프랑스로부터 구매하는 가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듬해 정권 교체 후 이 계약을 파기 했다.

야권연합의 일원인 폴란드2050의 미하우 코보스코 부대표는 “우리는 체결된 모든 계약을 그만두겠다고 발표하거나 카라칼 헬리콥터와 같은 분쟁을 반복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비밀에 부쳐진 구체적인 조건 등에 대해선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방산 업계에서는 당장 계약이 엎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데다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해 폴란드의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여기에 한국 방산 업체들의 빠른 납품 능력도 호평을 받고 있다.

다만 2차 물량 등에 대해서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2차 계약을 두고 정치적인 부분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은 준비된 내용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폴란드와 협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2차 계약의 걸림돌이었던 금융지원 역시 정부 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계약을 앞당길 수 있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조건 등에 대해서는 업체 몫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 차원에서의 외교적 해법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