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약자 피 빠는 불법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로 규정하고,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며 법 개정과 양형기준 강화을 지시했다.

이어 “불법사금융 관련 형사사건의 유형별 선고 형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자료를 보완하라”고 대검찰청에 주문했다.

그러면서 “서민과 불법사금융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서민 생계 금융을 확대하고, 개인파산 및 신용 회복 절차를 정비하라”고 금감원·국무조정실·법무부에 주문한 뒤, “모든 관계기관은 팀플레이로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노예화, 인질화까지 벌어지는 등 집단화‧구조화되고 있는 사금융 피해에 대해 경각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등 근본적인 헌법 가치가 훼손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거둔 범죄 수익은 전액 환수하고, 사채업자에게 제공된 자산 역시 철저한 세무조사를 거쳐 전액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특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환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 구제에 사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는 다각적 방안을 함께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면서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면서 “반드시 뿌리 뽑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온라인을 통해 불법 사금융이 확산하고 그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면서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팬 카페나 게임 커뮤니티에서 ‘대리 입금’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10만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지갑비’라는 갖은 명목으로 연 5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폭행·불법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옷 가게를 운영하던 한 30대 여성이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도 소개했다.

또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면서 “이를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채권은 법이 정하는 추심 방법을 쓴다는 전제”라면서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일정은 지난주 민생 타운홀 형식으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광역교통 국민간담회 등에 이은 민생현장 행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불법 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고, 피해자와 상담 인력들도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각각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