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본격 추진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정부가 민간자율 방식의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체계와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함께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국내 인공지능 기업과 정부사업 수행기관 등 120여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5일 개최된 ‘제4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에서 발표된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추진계획’의 주요 과제인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개최됐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사람 중심 인공지능 구현을 위해 OECD, EU 등의 인공지능 권고안을 반영해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수립 이후 윤리기준을 자율 준수·점검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해왔다. 올해는 개발안내서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신뢰성 준수 여부를 평가할 신뢰성 검·인증체계를 수립했다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은 전문성 있는 제 3자 기관이 인공지능 기반 제품·서비스를 대상으로 수행하며, 인공지능 윤리기준 10대 원칙 중 기술적으로 구현 및 검증 가능한 △다양성 존중 △책임성 △투명성 △안전성을 중심으로 15개의 신뢰성 요구사항과 67개의 검증항목을 통해 제품·서비스의 신뢰성 확보 여부를 시험하고 인증한다.

먼저, TTA가 민간자율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 체계에 대한 상세한 절차와 더불어 검·인증 시범 운영에 대한 항후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네이버 클라우드와 LG AI연구원, 제네시스랩은 인공지능 신뢰성을 확보를 위한 활동을 소개하며 산업발전의 전제조건으로서 신뢰성 검인증의 의의 및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현재 과방위 소위에서 의결된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내용 중 검·인증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검인증 체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법적 쟁점들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유럽,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책임있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글로벌 차원의 인공지능 규범 정립과 안전성 강화 논의를 하는 상황에서 민간자율 검인증이 국제표준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손승현 TTA 회장은 “OECD·UNESCO·IEEE 등 주요 국제기구와 표준화 기구에서 정의하는 인공지능 신뢰성 원칙을 기반으로 한 공신력 있는 시험인증을 제공해 국내 제품·서비스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향후 글로벌 인증을 위한 국제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윤규 제2차관은 “인공지능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제품·서비스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은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국내의 우수한 제품·서비스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 신뢰성 검·인증이 활성화돼 기업이 자발적으로 인공지능 윤리를 준수하고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