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 악질범 지구 끝까지 추적해 처단”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전세사기범과 공범들에 대한 발본색원을 지시하는 한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강하게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얼마 전 또다시 671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세 사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그동안 신속한 피해지원과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만543건 중 7590건에 대해 피해지원 결정을 내렸고, 경매 유예, 대환대출, 긴급복지 등 2600여 건의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했다”면서 “향후 경매 절차 등의 본격화에 대비해 우선매수권, 공공임대 입주 등의 지원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지금까지 1000명 이상을 입건하고 100여명을 구속했으며, 법정 최고형 구형, 범죄수익 몰수 등의 조치로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고 있다”면서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경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심의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 혹은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 비판에는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 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지난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하여 갈등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우리 정부는 이런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 왔다”면서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을 조사했다”면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켜나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