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가짜뉴스 대책 문제점 진단 정책토론회’ 개최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범위한 가짜뉴스 대책이 언론·미디어를 억압하는 과도한 조치라는 논란이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 차원에서 문제를 집중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등 야당 의원 전원(조승래·고민정·민형배·박완주·박찬대·변재일·윤영찬·이인영·이정문·장경태·정필모·조승래·허숙정 의원)이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방심위 가짜뉴스 대책의 문제점 진단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한다. 

최근 방심위는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 피해구제를 위한 원스톱 심의 등 여러 추진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인터넷 언론사 보도를 방심위 통신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가짜뉴스 근절 대책'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토론회는 안정상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좌장으로 참여하며,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가 ‘위기의 민주주의, 위험한 방심위의 인터넷언론 심의’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유진 방심위 위원이 직접 나서 현재 추진되는 방심위 가짜뉴스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이종엽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포털위원장, 민변 감사로 김준현 변호사가 참석해 학계, 법조계, 언론사, 기자, 현업단체 등을 대표하여 각각 토론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은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심위의 가짜뉴스 대책은 법률 위반의 소지가 크며,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국정감사와 입법 논의를 통해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