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정치적으로 결정” 의료계, 파업 강행하나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정부가 지난 2006년부터 3000명으로 고정돼 있는 의대 정원을 1000명 안팎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가 파업 카드까지 꺼내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현장 의료계의 반발이 커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의료대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필수의료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 시스템 붕괴를 이유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오는 19일 발표될 예정인 의대정원 확대 방향과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내부에서는 국립대를 중심으로 증원하는 방안 등 최소 5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3000명까지 정원을 늘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수치는 없다”고 전했다.

의대정원 확대가 기정사실화되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산술적 셈범만으로 필수의료 붕괴 등 당면한 의료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긴급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임박 보도가 가짜 뉴스가 아닌 정권 차원의 결정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며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는 사회 전체를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대의원회는 “법 정비와 재정 투입 등을 생략하고 단순하게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선진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만일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사협회는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며 파업 의지도 내비쳤다.

전국의사총연합도 성명을 통해 “현 시점에서 의대정원 증원은 포퓰리즘 정책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대통령까지 총대를 메고 나서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문케어를 능가하는 포퓰리즘에 기반한 의대정원 증원을 강행한다면 전의총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철회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현장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서면 의료 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10년 동안 4천명을 늘린다고 했을 때도 반발이 컸는데 지금은 더한 상황”이라며 “의대 정원을 무식하게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말했다.

한편 2020년 당시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해 의협은 총파업, 전공의들은 국가고시 거부와 휴진으로 파업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