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의 금감원 현장국감···명분도 실익도 안 보인다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6년 만에 실시되는 금융감독원 현장 국정감사에 물음표가 붙고 있다.

국회의사당과 1km 남짓한 거리에 있는 금융감독원에서의 진행과 함께 현장 국감 회의장 준비로 소요되는 비용도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단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라임자산운용 특혜성 환매 의혹 발표에 따른 보복성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의 그간 행보 및 국감 조사에 앞서 비협조적인 금감원의 책임을 묻는 장이 될 수도 있다.

금감원에 대한 현장 국감은 2017년 채용비리 사태가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특혜성 환매를 이유로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3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추가 검사 결과 라임자산운용이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운용사 고유 자금 4억5000만원을 끌어와 4개 펀드를 환매해 줬다고 발표했다. 이 중 1명의 수익자가 다선의 국회의원이라고 밝혔고,

다선 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밝혀지며, 금감원과 김 의원간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당시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성 환매는 허위사실로 라임사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금감원이 국회의사당과 1km 떨어져 있는데 현장 국감으로 진행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여야 막론하고 현장 국감을 선호하지도 않고 국감 회의실 준비에 6000여만원이 소모되는데 예산낭비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여야 협의회에서 정해진 사항으로 왜 현장 국감을 실시하는지 잘 알 수가 없다”며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나눠서 국감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국감을 진행한다고 해서 자료 제출이 수월하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금감원 내부에서는 현장에서 국감을 진행하면서 심적 부담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비협조적인 태도도 이유로 나온다.

정무위 소속 다수 의원실에 따르면 8~9월초 요청한 자료를 추석 전 제출하는 등 자료협조 요청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힘 의원실 관계자는 “예전에는 금융위, 금감원 등에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지금과 같은 경우는 없었다”며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의 영향이 미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 현장국감에 대해 여야 모두 이 원장 흠집 내기로 의견이 모인다. 거듭된 불출마 의사에도 국회 내에서는 주요 선거구 후보로 거론되는 까닭이다.

앞서 9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출마 의사에 “전혀 없다”고 답했지만 금감원 역할을 벗어난 행보는 이해할 수 없어서다. 3월과 6월 출마설에 대한 질문에도 거취를 분명히 하지 않았다.

이 원장 출마구로는 서울 영등포가 기정사실로 굳혀지는 분위기였으나 최근 서초, 강남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