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공요금 인상 유보···한전 등 공공기관 혈세 32조 낭비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감사원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전기·가스요금을 인상을 유보해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의 재무건정성 악화시킨 문재인 정부를 공개 저격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 공공기관 25곳과 지도·감독 소관인 중앙부처 5곳 등 공공기관 25곳과 지도·감독 소관인 중앙부처 5곳 등 총 3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및 경영관리 실태감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특히 전임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유보하면서 발전 공기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다수 기관과 일부 중앙부처는 사업이나 투자를 부실하거나 무리하게 추진해 ㄹ생한 2조원 상당의 예산 낭비를 문제 삼았다.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재무 위기의 책임을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전기·가스요금 인상 요구를 거부한 전임 정부의 요금조정 유보 정책으로 본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원가연계형 요금제’를 기초로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물가안정과 국민 부담을 이유로 ‘유보’ 의견에 부딪혀 2021년 4분기 전기요금 일부 인상 이후엔 지난해 1분기까지 답보상태였다.

기재부 입장만이 반영된 데 이어 공공기관 재무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2021년 12월 17일에 열린 경제현안조율회의에서 “요금 인상 부담을 차기 정부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에도 기재부 안만 채택했기 때문이다.

현재 전기·가스요금 조정 제도가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전기요금 조정제도의 한계도 드러났다.

‘사업 단위별로 재무제표를 구분·산출하는 회계(구분회계)’에서 공공요금 사업이 별도로 분리되지 않고, 고유사업(공공요금 사업+자체사업)에 포함돼 문제가 됐다.

감사원은 “공공요금 사업에서의 금융부채 급증에도 자체 사업과 함께 고유사업으로 제한되면서 회계상 부채가 실제 공공요금 사업으로 부채보다 적게 잡히거나 누락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낙관적‧형식적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2022~2026년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해 자본잠식이 예상되자 올해 1월부터 전기요금의 최대치 인상을 가정해 올해 흑자 전환과 함께 부채비율 하락을 낙관했던 한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1월 전기요금 인상 수준은 해당 가정치에 미치치 못했고, 결과적으로 한전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은 실효성이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기재부의 유보 의견 제시로 지난해 3월까지 총 6번 미뤄졌던 가스요금도 2021년 7월 연동제가 무시되고 국제 LNG 가격 인상분도 반영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 같은 부실 사업과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비효율 규모가 2조 원 상당일 것”이라면서 “특히 한국철도공사의 승무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감사보고서를 함께 내고 인력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총 104건의 감사 결과를 도출하고 해당 기관들에 제도 보완 등을 요구했고, 위법·부당 행위자 21명은 징계·문책 등을 조치하는 한편 범죄 혐의자 18명은 고발·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