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물량 늘리고 공급 속도 높인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확대를 골자로 건설업계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보증 규모 확대와 심사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공급 중심 부동산정책과 관련, 공공은 계획 물량을 차질없이 달성하는 동시에 민간 위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정책 추진에 나선다. 이와 함께 정체된 민간 사업도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부동산PF 대출 보증 확대···건설사 숨통 트이나

국토교통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이번 공급대책을 통해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대출 보증 규모를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규모를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5조원씩 늘린다. HUG의 보증여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출자 등 자본보강 작업을 병행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PF의 단계별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민관 합동 사업장에 공사비 인상이나 고금리 등의 문제로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 신속한 이견 조정을 위해 PF 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사와 정상 PF 사업장의 금융공급을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이 힘을 보탠다.

정책금융기관들은 건설사 보증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한도를 3조원 추가하기로 했으며, 5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한 민간 금융사들도 PF 사업장의 차환·신규대출에 대한 공급을 지속하기로 했다.

부실·부실우려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한편, 신규자금 유입을 위한 제도·인센티브를 설계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 대주단협약은 올해 8월 말 기준 총 187곳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152개 사업장이 현재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채무조정 등의 재구조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의 자금 수혈에 다소 숨통이 트이는 등 공급 확대에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실질적인 주택 공급 시점까지 2~3년 정도 소요됨에 따라 정책 추진에 따른 즉각적인 업계의 체감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도시 물량 확보 가속도, 패스트트랙 통해 활성화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공공물량 3만호 이상 확충한다. 이를 위해 용적률을 높이고 자족용지와 공원녹지 비중은 줄여 주택용지를 늘릴 계획이다.

공공은 수도권 신도시(3만 가구), 신규 택지(8.5만 가구), 민간 물량 공공 전환(0.5만 가구) 등을 통해 12만 가구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해 공급 정상화를 견인할 예정이다.

또한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해 공급에 속도를 가할 전망이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 승인해 사업 기간을 4~6개월 이상 단축한다.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완화해 사업 지연 가능성도 해소한다. 사업비 500억원 이상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타당성 검토 면제를 추진해 사업 기간을 10개월 이상 단축할 계획이다.

적체된 인허가·착공 대기 물량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주택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추진된다.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공적자금 제공을 추진하고, 정책⋅민간 금융기관 금융공급도 늘린다.

이와 함께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비(非)아파트 건설자금을 지원(기금지원과 보증상품 신설)하고 청약 무주택 간주기준도 완화한다.

도심공급이 신속하고 중단없이 이뤄지도록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을 예방⋅조기해소하고 추진속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올해 목표인 47만호 인허가를 최대한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호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나아가 현 정부 목표를 270만호 이상으로 달성하도록 여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도 민간 공급을 유도한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제때 공급되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완화한다. 단, 벌떼입찰 차단을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지속 금지한다.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통상적 기간(2년)보다 빨리 인허가를 받을 경우,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혜택을 제공한다. 신규 택지 추첨제 물량 중 일정분을 조기 인허가 업체에 우선공급하고 경쟁방식 공급 시에는 평가 가점(현행 최고인 5% 수준)을 부여한다.

아울러 공사 과정에서 증가한 공사비를 원활히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공사비를 조정토록 한다. 물가변동 반영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공공공사에서 활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로 명확화하고, 계약조정 시 금액 산출방식을 구체화한다. 인허가 절차도 개선한다.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대상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조기 인허가 착수 및 착공을 유도하겠다”며 “분양률이 낮을 경우 민간임대로의 전환을 지원해 분양 리스크를 완화하는 한편,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부채납, 부담금 관련 규제 합리화를 통해 비용절감을 지원하고 공사비 갈등 조정, 건설인력 확충 등으로 사업 진행상 불확실성도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약시 무주택 간주 기준, 건축규제 등을 완화해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건설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