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대 민생과제’ 점검···자영업자 대출부담 완화 고심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이 10월 예정된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중소상생, 불공정갑질, 전세사기, 민생부채, 노동탄압 및 사업재해 등 5대 민생과제 점검에 나섰다.

다음달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예정된 2023 국감에서 각 상임위 소속 의원은 올해 주요 이슈와 관련해 증인과 참고인을 선정하고 있다.

민생부채의 경우 은행권의 대출금리를 놓고 가산금리 산정 등의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자영업자의 대출 부담 완화방안이 논의된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의 폐업의 빈번해진 까닭이다. 특히 운용자금 마련을 위해 신용대출을 받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 금융당국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상환여력 등의 문제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기간 연장, 보증료 경감 등을 추진했지만 실행률은 43% 불과하다.

자영업자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현행보다 완화된 기준과 은행의 전담 창구 운영 등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실(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국감에서 은행권의 대출 가산금리에 예금보험료, 지급준비금 등 은행에서 책임져야 하는 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넣어놨던 문제를 지적해 올해 예보에서 가산금리 모범기준을 만들었다”며 “금리문제는 거시경제와 연관이 있어 어떻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보다 높은 대출 장벽에 신용대출 등을 운영비로 마련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을 지금보다 구체화하고 정부보증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특정기업을 타깃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자료를 요청하고 증인채택을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이슈가 많았던 만큼 구체적인 과제는 전체회의 이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중은행 등은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집중 상권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은 개인‧기업대출 창구에서 취급을 하고 있다. 일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서류준비, 심사부담 등의 이유로 가계대출을 이용하기도 한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전담청구 확대가 필요한  까닭이다. 

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 개인이나 기업과는 다른 신용평가모델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고 있지만 소규모‧영세자영업자의 경우 대표의 신용‧담보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며 “자영업자가 가계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은행에서 알 수 없고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신용보증, 기술보증 등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기준을 완화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을지로위원회는 국감을 앞두고 7일과 8일 양일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5대 과제와 관련한 피해 사례를 공유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으로 부터 대형마트, 가맹사업, 택배노동실태 등 불공정갑질과 민생부채, 전시사기 등 현안 이슈를 살펴봤다.

관련 기업과‧단체로는 아디다스코리아,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코스트코, 배달의민족이 거론된다.

간담회에서 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는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올해 국감에 아디다스코리아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피해사례로는 직접상설 등 매장강탈, 밀어내기 등 갑질, 자녀 점포 승계 정책, 과도한 손해배상의무 부과, 과도한 다점포전략 등이 나왔다.

쿠팡CLS는 클렌징 제도와 프레시백 회수 문제가 지적된다. 클렌징은 수행률을 이유로 구역을 회수 조정할 수 있는 제도다. 프레시백은 회수 할당량과 단가가 이유다. 6월 을지로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과 진성준 의원, 강민정 의원은 쿠팡CLS 노동자 단식현장을 방문해 제도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스트코는 마트 의무휴업 무력화가, 배달의 민족은 배달수수료 체계가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