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를 맞아 ‘한눈에 보는 재정·경제 주요 이슈’ 보고서를 발간·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보고서 발간은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에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여러 현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재정·경제 현안을 재정, 조세, 연기금 및 사회보험, 경제 등 4개 영역으로 나눠 각 영역에서 문제되고 있는 주요 현안을 다뤘다.
최근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재정준칙, 국가채무, 저출산 대응사업 관련 쟁점 등을 수록했으며 국세수입 전망 오차, 국민부담률 및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 논의 등을 소개했다.
복지사각지대, 연금개혁 추진과제 등도 검토했다. 연금개혁의 경우 상충하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제고와 노후소득보장 강화 수준 설정을 주요 쟁점으로 판단했다.
소비자물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경상수지 현황 등도 담았다. 2023년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는 24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248억7000만달러 대비 9.8%에 불과해 경제의 기초체력 약화의 신호인지 점검 필요성도 제시했다.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은 “보고서가 국정감사와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돼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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