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통폐합으로 21개 기관 감축···“연간 66억원 절감”

[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국정과제 일환이었던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이 진행된 결과, 21개 기관이 감축돼 연간 66억2000여만원의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획일적이고 수치적인 면에서의 구조개혁이 자칫 지역민 삶의 질 향상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배포한지 1년이 지난 11일 지방공공기관 혁신의 구조개혁 분야에 대한 점검 결과(8월말 기준)를 발표했다.

당초 2026년까지 31개 기관 통폐합을 계획했던 구조개혁 분야에서 21개 지방공공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되고 추가 17개 통폐합 대상 기관을 신규로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남도와 강원도에서는 기존 계획 제출 이후 신규 통폐합 과제를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기존 8개 기관을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충남연구원 △충남문화관광재단(문화재단+관광재단) △강원문화재단 등 4개 기관으로 통폐합했다. 기존 기관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4개 기관을 줄이고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연간 54억9000여만원 절감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도시재생 및 평생교육분야 등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6개 기관을 △부산도시공사 △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등 3개 기관으로 통폐합함에 따라 연간 4억9000여만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기존 4개 기관을 △경북문화관광공사 △경북문화재단 등 2개 기관으로 통폐합하면서 조직효율화와 역량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일자리재단이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으로 1개 기관이 통폐합되면서 연간 6억5000여만원을 절감할 것으로 분석했다.

충청남도와 강원도 외에도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가 기관 통폐합을 신규 추진하기로 하여 총 17개 기관을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관광, 경제, 복지 분야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기존 8개 기관을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등 4개 기관으로 통폐합한다.

강원도는 강원문화재단외에도 △강원도경제진흥원과 강원도일자리재단을 강원도경제진흥원으로 통폐합하고 △(주)강원심층수와 △(주)강원수출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는 △서울기술연구원을 서울연구원으로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의료원으로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계획에 추가해 △기관 간 기능조정 2건 △기관 내 기능조정 19건 △지자체 간 협업 1건 △민간경합사업 정비 4건의 신규과제를 발굴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이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관심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예정된 혁신 계획을 조속히 완료하고 새로운 혁신과제를 발굴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혁신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현장에서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까지 감축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