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드는 전기요금 인상설···정치셈법에 ‘두손’ 드나

[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 인상여부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빠져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가 200조원이라는 공공기관 역대 최대의 누적적자를 기록하면서 재정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상반기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9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또 다시 역마진 구조에 접어들어 정부로서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의 지난 11일 집계를 살펴보면 9월 첫째주 전국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5.0원 상승한 리터당 1750.0원을 기록했다. 경유도 전주보다 10.6원 오른 1640.6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주유소 기름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국제 원유 가격 상승이 주도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은 최근 속속 감산을 결정하면서 최근 배럴랑 90달러선을 돌파했다. 국내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경우 지난 6일(현지시각) 배럴당 90.58달러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최근 감산 조치가 이어질 경우 국제유가가 100달러선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처럼 국제유가 상승세를 중심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시금 요동치면서 하반기 한전이 다시 역마진 구조로 내몰릴 수 있다는 데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서를 살펴보면 한전은 올해 연결기준 6조3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급등으로 적자 폭이 32조7000억원에 달했던 지난해에 비해 손실 규모가 대폭 감소했지만 올해도 적자 행진을 피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올해 한전의 누적적자 규모는 205조8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2024년 영업실적이 흑자 전환하더라도 설비투자 비용 등으로 인해 2027년 적자 폭이 226조2701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이자비용도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해 2조8185억원이었던 이자비용은 올해 4조3922억원, 2024년 4조7283억원, 2025년 4조8603억원, 2026년 5조1444억원, 2027년 5조103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결국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한전이 부담해야 할 이자는 약 24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 2027년 적자폭 226조로 늘어나···5년간 이자만 24조원

이에 따라 정부 역시 한전 부채 문제와 관련해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데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가능하다면 전력요금 조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특히 정부는 아직 추가 인상 여력이 남아 있어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정부는 장기적인 한전 누적적자 해소까지 염두에 두고 올해 전기요금 인상 폭을 킬로와트시(KWh)당 51.6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누적 전기요금 인상폭은 KWh당 21.1원에 그쳤다.

실제 산업부 측에서는 지난 5월 전기요금 인상 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규제로 눌러 놓고 있고 유가는 유류세 인하로 정부가 떠안고 있어 거시 경제 차원에서 빚을 더 끌고 갈지, 긴축 재정으로 빚을 털고 갈지 등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뜸했다.

다만 전기요금 결정권을 두고 정치적 셈법이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로서도 쉽사리 인상을 결정하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2024년 4월 총선을 이유로 인상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4분기 들어 겨울철 난방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까지 겹칠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실제 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필요한 부분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해 요금 인상보다 한전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전문가들은 급격히 늘어난 47조원대에 달하는 한전의 누적 적자 해소 차원에서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전기요금에 천연가스·석탄 등 전기 생산의 원료가 되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승진 한국공학대 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 명예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제값 내고 전기를 써야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런 인식이 없어진 데는 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눈치를 보는 정치권의 책임도 없지 않다”고 꼬집었다. 

강 교수는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이 국제 에너지가 상승에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납득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치적 셈법으로 인해 당장 요금인상을 미룰 경우 우선 한전채 추가 발행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1일 이후 4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이 오는 15일까지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보고하면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 검토에 돌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