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2년간 동결···‘전기요금 현실화’ 찬물 끼얹나

[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광역 상수도 요금을 2년간 동결키로 하면서 최근 불고 있는 공공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판매가 보다 높은 원가 부담으로 적자 폭을 키우고 있는 전기요금을 비롯해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미뤄둔 지자체의 공공요금 인상을 두고 논란의 불씨를 남기게 됐다. 특히 한전의 전기요금 현실화 역시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업계 등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 6일 노동조합과 함께 수도 요금 동결을 선언했다.

이는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추석 물가안전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향후 2년간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앞서 수자원공사는 윤석대 사장을 단장으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내 경제 여건을 분석하고 내부 투자계획을 점검한 뒤 생산원가 절감 방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이에 수자원 공사는 신규 개발지역의 용수 수요에 즉각 대응해 매출액을 연간 262억원 가량 늘리고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시설 가동 전력 요금과 약품비 등 생산 원가를 연간 165억원 가량 절감할 계획이다.

윤 사장은 “최근 생산 비용 상승으로 수돗물 생산 원가가 연간 370억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요금 동결 여력을 마련했다”면서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자원공사의 결단으로 인해 자칫 불똥이 타 공공요금으로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게 불고 있다. 더욱이 국제에너지 가격이 또 다시 들썩이면서 원가 압박 역시 확대되고 있다.

또 그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서민 물가 안정 차원에서 억눌려 왔던 공공요금이 급증한 원가 상승분을 감당하지 못하며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억눌렸던 인상압박에 공공요금 출렁···서민물가 울상

실제 지난달 택시요금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시내·시외버스 요금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체 공공서비스 물가를 끌어올렸다.

지난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공공서비스 물가 중 택시료 지수는 12.19(2020-100)으로 1년 전 보다 19.1%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시작된 지역별 택시요금 인상 효과가 누적된 것으로 풀이 된다. 시내·시외버스 요금도 1년 전보다 각가 8.1%, 10.2% 올랐다.

여기에 역대급 적자 폭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논란 역시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전 측은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여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1Kwh당 28.5원 인상했지만 여전히 역마진 구조를 해소하지 못하며 역대급 적자폭을 이어가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 전력거래소 평균 정산단자는 KWh당 145.6원으로 지난 6월(126원) 대비 15.5% 올랐다. 특히 올해 들어 가장 낮았던 지난 5월 118원에 비해 23.3% 상승했다.

평균 정산단가는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로부터 전기를 살 때 적용하는 도매시장 가격이다. 전력 도매가격이 오르면 한전의 전력 판매 마진율도 낮아지게 된다. 올해 들어 지난 5월과 6월만이 역마진 구조를 벗어났지만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다시 역마진 구조로 돌아섰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전기요금 현실화는 묘연한 상황이다.

강경성 산업부 2차원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부 들어 매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했다”면서 “요금 인상도 필요하지만 속도조절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국제 에너지 가격이 들썩이고 있고 고환율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다는 데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이번 수자원공사가의 요금 동결 결정은 한전 측이 전기요금 인상 추진에 찬물을 끼얹게 됐다. 사실상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간 한전은 운영자금을 한전채 발행으로 충당해 왔으나 최근 들어 그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업계는 한전이 2024년에는 한전채 발행이 사실상 불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경제 안보 차원에서 논란은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전은 지난 7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3~2027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문건 등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지지 않고 에너지 가격과 환율이 기준안(기획재정부 전망치) 보다 각각 10%, 5% 상승할 경우 2024년 회사채 발행 한도를 초과해 연말에는 ‘자본금+적립금’의 7.3배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는 전기 판매 수익은 늘지 않는데 애너지를 사오는 비용이 늘어나니 적자 폭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에 적립금이 줄어 회사채 발행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한전이 예상하는 올해 당기순손실(7조8000억원)을 현재 자본금+적립금(약 20조9000억원)에 적용하면 2024년 자본금+적립금은 13조1000원으로 쪼그라든다.

이를 지난해 말 개정된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에 적용하면 한전은 최대 6배인 78조6000억원까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이미 지난 8월말 기준 78조3000억원을 기록하며 곧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24년 한전은 한전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같은 전망은 한전이 부정적 상황을 가정해 내놓은 것이지만 급등하는 원가 상승분을 고려할 때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전기요금의 경우 인상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 적자행진 전기요금 인상에는 인색, 구조조정은 글쎄

일각에서 전기요금 결정권이 정치권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2024년 총선까지는 인상에 인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내놓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신임 한전 사장자리에 정치권 인사를 내정하고 적극적인 구조조정 과정 등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들어내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 에너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그간 자구안을 통해 충분히 많은 것들을 내놨다”면서 “신임 사장으로 인해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관계자는 또 “한전의 가장 큰 문제는 역마진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추진돼야 한다”면서 “요금 문제를 외면한 채 한전채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이 지속될 경우 국내 에너지 안보에 대한 대응 능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 버티려면 한전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효과 없는 ‘구조조정’을 말하는 대신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