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예산 7% 증액···모태펀드 45% 확대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분야 예산이 대폭 늘어난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29일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도 중기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 13조 5205억 원보다 7.3% 증가한 14조5135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2년(18조8000억원), 2021년(16조8000억원) 이후 세 번째로 큰 규모다.

벤처·창업 분야에 중점을 뒀던 올해 예산과 달리 중기부의 내년 예산안은 소상공인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 분야 예산은 7960억원으로 올해 대비 19% 늘어난 규모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융자 공급규모를 올해 3조원에서 내년도 3조8000억원으로 8000억원 확대한다. 8000억원 안에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민간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대환 대출을 5000억원 규모로 신설한 게 포함된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예산이 올해 50억 원(2만 5천명)에서 내년 150억 원(4만명)으로 3배 늘어난다.

또한 오디션으로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선발해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는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에 239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올해보다 83.8%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다.

창업벤처 관련 예산은 1조4452억원으로 올해 대비 9.2% 증가했다. 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스타트업의 국내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허브(스페이스K)를 조성에 15억원이 투입된다. 내년에는 설계가 진행되며, 민간을 중심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 개발 등 사전 준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예산은 18.4% 증가한 1304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에는 국내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팁스 트랙을 신설해 20개사를 지원한다.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는 올해 대비 6.2% 늘어난 430억원이 투입된다. 지원 규모도 올해 270개사에서 내년 290개사로 늘리고, 협업 기업도 추가로 발굴할 예정이다.

모태펀드 출자예산은 대폭 확대됐다. 올해 대비 44.8% 늘어난 4540억원이 투입되며,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글로벌펀드 등을 포함한 약 1조원의 투자자금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조혁신과 수출확대 예산은 올해 대비 0.9% 늘어난 7조9098억원이 편성됐다. 그중에서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 올해 대비 25.1% 증가한 2091억원이 투입된다.

국제중소기업협력(ODA) 예산도 대폭 늘어 올해 대비 84.3% 늘어난 102억3000만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 예산은 14% 증액한 108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자비용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이 1을 하회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이 2021년 말 47.8%에서 2022년 말 49.2%로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소‧벤처 50+’ 정책목표 달성에 주안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했다”며 “편성된 예산이 보다 효과적·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등 정책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