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 뒷짐에 식음료업계만 얻어맞은 ‘아스파탐 폭풍’

[이뉴스투데이 김종효 기자] 아스파탐 논란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식음료업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탕을 대체해 식품에 사용되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 허용량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스파탐 1일섭취허용량(ADI)을 현행 수준인 1㎏당 40㎎을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합동으로 설립한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현재의 아스파탐 섭취 수준이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이다.

결론만 놓고 보면 이전대로 아스파탐을 계속 사용해 단맛을 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식음료업계 입장은 다르다. 정부에서 이같은 결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상 계속 아스파탐을 쓰긴 힘들다는 얘기다.

식음료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이미 아스파탐을 위험한 발암 물질로 인식하고 있다. 식약처 결론과 상관없이, 아스파탐을 계속 사용한다는 건 리스크가 크다”며 “아스파탐 대체제를 찾고, 빠른 시일 내 레시피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이미 개발된 상품에서 특정 재료를 변경하는 과정에는 큰 손실이 동반된다. 새로운 레시피 개발은 물론 이를 공장 생산라인에 적용하기 위한 변경 과정에서도 비용이 발생한다. 기존 제품 패키지를 변경, 심한 경우 폐기할 때는 보전받을 수 없는 손실이 생긴다. 

식음료업계가 이같은 손실을 감수하고 아스파탐을 포기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민 정서 때문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국민 정서가 불타기 전에 진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해 불씨가 더 커졌다고 지적한다.

이번 아스파탐 논란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막걸리업계 한 관계자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아스파탐에 대한 위험성이 과도하게 부풀려졌을 때 식약처가 즉각 나서서 현재 글로벌 실태와 실질적인 인체 영향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거나, 식약처에서 자세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안내를 적극적으로 했다면 아스파탐에 대한 추측성 여론이 더 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로음료를 생산하는 기업 관계자 역시 “정부가 사실상 아스파탐 괴담 확산에 동조했다고 본다. 식약처에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제로슈가 음료 매출은 절벽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의 손실 역시 예측 못하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아스파탐 논란에 대한 정부의 이같은 태도는 바로 직전 식음료업계에 기격인하 압박을 가할 당시와 대비된다. 올해만해도 정부는 주류, 치킨, 라면, 밀가루음식 등 식음료 가격인상 자제는 물론, 가격인하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 감사 및 세무조사나, 공정위 조사 등을 무기로 압박했다. 대표들을 불러 간담회를 개최하며 대놓고 정부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그러나 이번 아스파탐 논란에서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모습은 찾기 힘들었다.

정부가 치솟는 물가 안정를 안정시켜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면, 시장 경제를 유지하는 기업의 부당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역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말 필요한 경우 기업에 물가 안정 동참을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

기업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부당한 손해를 볼 때 뒷짐만 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시장에 적극 개입하려 한다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미 식음료업계에선, 필요할 때는 나몰라라 하다가 가격인하 요구 때만 대대적으로 압박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 가격 안정’이라고 질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