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경제살리기’ 특명···“일자리로 화답하겠다”

[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재계 총수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자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경제단체들 역시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들썩이고 있다. 특히 이번에 사면된 총수들은 정부와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경제활성화로 보답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과 경제인, 정치인 등 총 2176명에 대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히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복권됐다.

이에 따라 주요 경제인 12명, 기업 임직원 19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74명 등이 포함됐다.

우선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가석방 됐다.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된 가운데 이번 복권으로 경영활동이 가능해 졌다.

부영그룹 측은 “사면을 결정해주신 정부와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부영그룹은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그룹의 역량을 다해 고객을 섬기는 기업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신영자 전 롯데장학제단 이사장은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2019년 12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지만 이번에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다.

2018년 12월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화그룹 명예회장은 상고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원심 선고를 확정받았다. 이에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되면서 지난 5월 무보수 명예회장을 맡아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박 명예회장도 이번 사면으로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다. 이에 대해 금호석화그룹은 “앞으로 본업에 더욱 집중하며 경제를 살리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횡령·배임, 법인세 포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황제 보석’ 논란 속에 2018년 구속,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그는 검찰에 기소된 이후 2012년 그룹 내 모든 법적 지위와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태광그룹 측은 “국민 여러분과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발전에 힘을 보태고 경제활성화 이바지로 국민 여러분과 정부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운전기사 상습 갑질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 거액의 회사자금 횡령과 병·의원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20년 9월 출소한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도 각각 복권됐다.

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도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경제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먼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14일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경제인들을 경영현장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에 크게 환영한다”면서 “이번 사면을 계기로 경제인에게 주어진 사업보국의 소명을 되새기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들은 또 “경제계는 대내외 환경의 급변으로 저성장 기로에 놓인 한국 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으로 신성장동력 창출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주요 기업인들이 사면·복권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사명·복권 조치는 어려움에 처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높이고 나아가 미래를 대비해 기업인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세계 경제 위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갱, 미·중 갈등 등 주요국들의 패권 경쟁 격화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경영일선에 복귀해 국민경제 발전에 헌신할 기회를 준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특히 주요 경제단체들은 이번 특별사면을 계기로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익 도모에 힘쓰겠다는 의지로 전했다.

더욱이 이번 특별사면으로 그간 사법리스크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주요 기업들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사법 처리 및 취업제한 등으로 총수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상당부분 해소되며 글로벌 경제가 어려움 시기에 구원투수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요 경제인에게 경제 활동을 통해 사면의 기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한 결정으로 보인다”면서 “경제인들이 경영현장에 다시 복귀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경제살리기를 명목으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금융정의연대와 민주노총, 태광그룹혁신연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등 5개 사회단체는 “이 전 회장이 희대의 황제보석으로 사법체계를 형해화하고 복권을 노린 투자 약속에도 공장폐쇄와 직원감축 등으로 오히려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서 “정경유착 의혹과 부당거래 사법 리스크 등이 여전하고 사면복권이 법치주의의 흥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