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노사, 부산 이전 놓고 ‘치킨게임’‧‧‧노조, 공개토론 승부수?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산업은행이 부산 이전에 속도를 내면서 노사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사측은 국가균형 발전을, 노조는 타당성 부족을 내세우며 파열음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산은의 일방적인 부산 이전 움직임에 강력 반발, 공개토론회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산은 노조)는 31일 ‘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에 공개토론회 진행을 요청했다.

김현준 산은 노조위원장은 31일 “지난주 산업은행 사측이 발표한 컨설팅은 대통령, 정부, 국민의힘이 정한 답을 도출하기 위한 컨설팅”이라며 “양측의 컨설팅 결과가 나왔으니 공개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산은 노조가 발표한 연구용역은 지난 2월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따른 기대효익과 손실 등 경제적 효과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한국재무학회가 진행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시 경제적 파급효과’ 연구에 따르면 산은 이전시 거래기업과 협업기관 대상 외부 설문 결과를 감안할 때, 부산 이전 시 10년간 7조39억원의 기관 손실과 15조4781억원의 국가적 손실이 예상된다.

김이나 한국재무학회 책임연구원은 수익 감소 요인으로 동남권에 편중된 이익이 78%인 반면 부족한 인프라(거래처 등)를 꼽았다. 기존 고객과의 거래 중단, 인력이탈에 따른 금융전문성 약화도 지적했다.

앞서 산은 노조가 실시한 ‘산업은행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직원 94%가 본점 부산 이전 시 부산으로 이주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바 있다.

산은 거래처를 대상으로 진행한 ‘KDB 산업은행 본점 거래처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거래처의 83.8%가 부산 이전에 반대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량 강화 방안’ 연구결과도 산은 지방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에 비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도출됐다.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산업은행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산은 내 ‘지역성장기금(가칭)’을 조성하고, 지방은행과의 협력 모델을 구축이 제시됐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금융공기업의 지방 분산 정책에도 금융부문의 서울 집중현상이 심화됐다“며 ”금융공기업의 지방 이전 정책으로 금융시장의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없고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부산 이전 계획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부산 본점을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지역성장 중심형 이전’과 부산에 전 기능을 두고 여의도에 기능을 병행 배치하는 ‘금융수요 중심형 이전’ 등 두 가지 안이 제시됐으며, 서울 여의도에 최소인원 100여명만 남기고 모든 기능을 옮기는 안이 채택됐다.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법 개정이 우선 돼야 한다. 산은법 제4조에 ‘산은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법 개정 없이는 이전이 불가능하지만, 산은의 동남권 육성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올해 초 동남권 육성을 위해 국내지점 영업을 총괄하는 ’지역성장부문‘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동남권투자금융센터‘, ’해양산업금융2실‘도 신설하는 등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5월 부산을 시작으로, 울산(7월), 창원(9월 예정) 등에서 지역소재 유망 혁신기업을 주요 벤처캐피탈사, 대·중견기업 등과 연결, 신규 투자유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지자체, 금융기관 등과 총 1000억원 규모의 ’동남권 지역혁신 재간접 펀드‘를 조성해 혁신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민간 금융기관의 투자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야당과 산은 노조의 반발에 법 개정은 물론 이전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은 연구 용역결과가 부산 이전을 가정한 점을 지적하며 원점에서 검토를 주문했고 노조는 산은법 개정 전 일부 본점부서의 부산 이전과 직원발령을 두고 경영진의 위법 행위로 규정, 법적절차를 예고했다. 현재 노조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신청 2건 모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