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경고등’···시중금리 인상 뇌관 당기나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회복세로 들어선 우리 경제에 ‘가계부채’ 경고등이 켜졌다. 시장금리가 안정화에 들어가자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남아있던 가계대출이 다시 꿈틀대고 있어서다.

지난해 시장금리 인상 기조에 20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대출 규모도 6월말 역대급 증가를 기록하며 부실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네 차례 기준금리 동결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집값 바닥론까지 겹치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신규대출이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올해 4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62조3000억원으로 전월대비 5조9000억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증가폭도 2021년 9월(6조4000억원) 이후 1년 9개월만에 최대다.

5대 은행의 지난달 용도별 신규취급액도 주택 구입목적이 9조1000억원 증가했다. 주택구입 외 목적은 8조원이다.

문제는 시장금리가 오름세로 전환되면서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변동금리를 선택한 대출자의 부담도 커졌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대출 금리는 2021년말 3.01%에서 2022년말 4.66%로, 올해 5월말은 5.06%까지 뛰었다. 연체율도 같은 기간 0.16%포인트에서 0.37%포인트로 올랐다.

가계대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5월 신규취급액 기준 47.1%로 전월보다 3.4%포인트 증가했다. 주담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23%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증가에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 작용을 우려했다. 가계부채 증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금융불균형이 초래되는 까닭이다.

대내외 예기치 않은 충격에도 소득 감소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고 결국은 금융사의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진다.

시중은행의 금리 인상도 금융불균형 여파다.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쏠리면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역전세난, 새마을금고 사태 등이 발생했다. 특히 새마을금고 사태로 채권이 대량 풀리면서 은행채 금리가 동반 상승, 예적금 금리가 높아졌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고정형 주담대 금리지표로 쓰이는 은행채 5년물(AAA등급) 금리는 지난 3월 4.564%에서 5월 3%대로 내렸다가 이달 19일 기준 4.125%를 기록했다.

변동형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리지표인 1년 만기 은행채 금리는 연 3.6%에서 3.83%로 올랐다.

한은도 가계부채 증가를 경계하는 모양새다. 1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동결 결정을 내리면서 가계부채 증가에 금리뿐 아닌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금리인상 근거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라며 “금통위원 대부분이 기준금리 3.75% 추가 인상을 열어놨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에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시장은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에 무게를 싣고 있다. 금리를 인상하자니 가계대출 부실이 우려되는 까닭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높일수도 낮출수도 상황”이라며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부채 뇌관이 터지고 낮추자니 가계대출 증가가 우려되는 까닭”이라고 말했다.

이어 “3분기 이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완화에 은행에서도 대출 확대에 나설 여지가 높고 대출금리 상승에 가계 신용리스크 확산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이 발표한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연착륙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로 스위스와 호주에 이어 주요 43개국 중 3위를 차지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호주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DSR은 2021년 12.8%에서 13.6%로 0.8%포인트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