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카스트 제도 같은 간호조무사법···평등한 업무 재배치 해법 필요”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특정 분야를 제외하면 비슷하다. 하지만 카스트 제도와 같은 현행법은 현실과 맞지 않다. 간호조무사 업무를 더욱 촘촘하고 평등하게 배치해야 한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보건의료인들의 협력을 통한 더 나은 시민건강을 위해’를 주제로 개최된 5번째 의료현안 연속토론회에서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같이 주장했다. 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가 공동주최한 토론회는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유튜브 신현영TV에서 생중계했다.

공동주최자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보건의료정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신중하게 결정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라며 “응급실 표류 사망, 소아과 오픈런 사태,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열악한 의료취약지, 응급실 안전사고, 수가 체계 개편 등 산적한 보건의료 시스템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건의료인들이 어떻게 협력해 극복해나갈 수 있을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조 의원도 “근래 들어 필수·응급 의료 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의려 분야 각 직역 종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여러 갈래로 상충하는 상황”이라며 “보다 나은 ‘보건 의료 정책 결정 구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이 자리를 통해 의료 현장의 화급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책적 접근으로 해결 방안을 도출해 의료 정책의 장기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좌장은 신 의원이 맡고, 조명희 국회의원·문석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우세옥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상임이사, 박성배 일산병원 일차의료개발센터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조 의원은 ‘초고령사회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특히 강조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 법정 간호인력에서 제외되는 사례 빈번, 저임금·열악한 근로환경 등으로 차별이 심화되는 현실 속에 있다”라며 “2025년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인 만큼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에 간호조무사 활용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방문 간호조무사’ 활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시설장 자격에 간호조무사 포함 등 9개 항목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현재 간호조무사는 턱없이 부족하고 간호조무사 스스로도 더 많이 공부하길 원한다”라며 “간호조무사를 전문대에서 양성하고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문제의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총체적 시스템의 부재를 짚었다. “양적 공급 중심 시스템이 과잉 공급 등 비효율을 불러왔으며 이는 환자 안전 및 의료 질 격차 등으로 이어졌다”라며 “초고령사회·신종감염병·혁신기술 등 새로운 과제·문제가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체된 보건의료개혁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지역 필수의료전달체계 확립 △지역·필수분야 인력 확충 △지불보상체계 확립 △병상 적정 관리 △실손보험 관련 개선 등을 제시한 후 “개혁 비전 및 로드맵을 제시하고 개혁 추진을 위한 사회적 논의·협업체계를 구축해 이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회에 걸친 토론회의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는 시간도 가졌다. 오주환 서울대 교수는 “급조된 추계를 지양하고 정기적·안정적 추계에 기반한 유연한 인력 증감 조절의 시작이 필요하다”라며 “양에서 질로, 행위량 증가 인센티브를 건강향상 인센티브로 전환할 필요성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또 “지금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구현해야 할 것”이라며 “전반적인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급저성·이해관계자 의사반영 불충분·과학적 분석 미흡이 드러났다”라고 꼬집었다.

또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종사자 처우개선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보건의료계 협력을 저해하는 근로조건, 내부 조직문화, 법적 보호 방안 부재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며 “보건의료인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구축, 전문성 기반 의료체계 구축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제도 개혁안도 선보였다. 강 회장은 “구매자-공급자 간 계약구조·재원확보 중심이 돼야 한다”라며 “합리적 구매계약 절차를 확립해 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GDP 대비 정부 보건지출을 확충하자”라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갈라진 대한민국 보건의료 봉합을 위한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자 1~5차에 걸친 연속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6월 7일 ‘죄와벌: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를 시작으로, 6월 21일 ‘의사 수요와 공급: 의료시스템 효율성·인구규모·건강상태와 연관한 체계적 접근 필요’, 6월 28일 ‘공공의료를 위한 조건부 의사: 국립의대 의료취약지 의사공급, 유일한 대안인가’, 7월 5일 ‘가치기반 의료 왜 중요한가?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토론회까지 앞서 4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