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 건전 재정 공동 선언

[이뉴스투데이 수도권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서울시는 “12일(수) 오전 9시, 서울시청 대회의실(3층)에서 오세훈 시장과 구청장협의회(회장: 정문헌 종로구청장)가 함께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전국 최초 시‧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공동선언을 하고 자구노력 의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 현직 구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안건에 따라 자치구간 사전회의 후 시‧구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날은 2차년도 구청장협의회 출범을 기념해 시민을 위해 공동 선언하고자 추진됐다.

공동선언은 경기침체 및 부동산 시장 악화에 따른 세수결손과 저출생‧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세출 증가 등 재정 위기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해 1분기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주요 세수가 줄어들면서 서울의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 4조8570억 원에서 올해 3조9616억 원으로 18% 감소한 상황이다.

저출생‧고령화 가속화로 서울의 생산연령인구는 2010년 이후 감소했으며 향후 2050년까지도 감소할 것으로 추계돼, 이로 인한 세입 감소, 피부양비‧복지 수요 증가로 중장기적 재정 여건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날 오 시장과 참석자 전원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이기재 양천구청장(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이 대표로 공동선언문을 낭독한 후 건전재정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선언문’에는 시민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합리적 재원 배분을 위한 노력,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절감을 통한 재정의 건전성 강화,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하며 서울시는 자치구에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오 시장‧25명 구청장 전원은 ‘지속가능 서울’, ‘건전재정 약속’, ‘재정위기 극복’이 적힌 메시지 보드판을 들고 건전재정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전개했다.

정문헌 구청장협의회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지금이 방만해진 재정을 마땅히 바로잡아야 할 때”라며, “약자와의 동행은 한층 더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과 “재정여력을 예전과 같은 전 세계 으뜸 수준으로 회복시켜 미래세대들이 간직할 수 있도록 힘을 합칠 것”을 당부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 선언은 근래의 세입 감소에 대응해서 단순히 허리띠만 졸라매자는 것이 아니다”며,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줄여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체계적인 투자와 함께 소외된 약자를 촘촘히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은 아낌없이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꼭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사업과 정치 포퓰리즘은 지양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건전재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서울을 발전시키기 위해 늘 동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