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취임 1주년,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이뉴스투데이 대전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지난해 7월 1일 취임 후, '경제시장ㆍ문화시장'을 표방하며, 다양한 정책추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주장까지 숨 가쁘게 달려 온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만나 지난 1년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 참으로 바쁘게 보낸 지난 1년이었다. 어땠는지?

▶ 지난 1년간 평일·주말, 밤낮 할 것 없이 세종의 미래를 위해 씨앗을 뿌리는 심정으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우선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비 497억 원과 대통령집무실 건립비 3억 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되는 등 행정수도 완성 분야에서 큰 진전도 있었고, 국민의힘 당대표,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중앙부처 장관 등을 만나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을 촉구하고 협의하는 등 바쁘게 지내왔다.

또한, 행정기능만으로는 도시 성장에 한계가 뚜렷하다고 보고 자족경제 기반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나름 평가를 해본다.

앞으로 시정4기 2년차는 자족경제 기능을 꾸준히 확충하는 동시에 준비된 미래전략을 본격적으로 집행하는 시기로, 지난 1년간 세종의 미래를 위해 후보 시절 제안한 공약사항을 바탕으로 구상했던 핵심 정책과 사업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 짧은 시간이었지만 경제 분야에서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

▶ 지난 1년간 시민의 응원과 관심 덕분에 여러 분야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 미래전략수도로 도약을 위해서는 그동안 다소 부족했던 자족경제 기반을 닦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그것을 위해 노력했다.

우선, KT&G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 27개사와 1조 4천억 규모의 투자 유치를 성사시켰고, 이를 통해 370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했으며, 올해 국비 중 우리 시 관련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안 대비 488억원(3.6%) 증액된 1조 3874억 원이 확보됐다.

이와 함께, 보통교부세 역시 7년 만에 최대 규모인 1257억 원을 확보해 미래전략수도 세종 건설을 위한 정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후보 시절 공약했던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인 부동산 3중규제가 6년 만인 지난해 9월 전면 해제된 것을 들 수 있다.

상가 공실해소를 위해 허용용도 완화를 추진, 지구단위계획 변경(2022년 10월)으로 BRT역세권과 금강 수변상가 입주가능 업종이 확대된 것과 비수도권 최초 광역급행버스(M-Bus) 노선 신설의 확정, 택시 증차,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24시간 소아응급 진료체계를 지난 4월 구축하고, 장애인 구강전문치료기관 설치도 지난 4월에 확정했으며, 어르신을 위한 방문진료 서비스를 비롯해 디지털 건강관리·디지털 역량강화 서비스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 성과가 있었다면, 아쉬움도 있을 것 같은데...

▶ 아쉬움이 왜 없겠나?

우선 가장 아쉬운 것은 국회 규칙 제정 절차가 여야 간 대립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여야 합치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수월하게 규칙이 제정될 것이라 생각했으나 현재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미 연구용역이 마무됐고, 정부예산에도 반영된 만큼 이른 시일 내 처리되도록 시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회 준비와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조직위원회 사무처 소재지를 세종시 어진동으로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중 설립키로 했던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이 부분은 곧 해결될 것으로 예상돼, 충청권 4개 시도가 상생과 협력의 힘으로 유치에 성공한 만큼, 문체부·대한체육회 등 정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역량을 집결토록 할 것이다.

■ 이제 취임 2년 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자. 여러 사업 중 ‘20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유독 특별해 보이는데...

■ 우리시는 52%의 높은 녹지율과 세계적 수준의 '3대 특화정원' 즉, 모두가 알고 있는 ▲공중정원: 세계 최대 규모의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2016년 5월 기네스북 등재) ▲지상정원: 세종호수공원 · 중앙공원 · 국립세종수목원 ▲물빛정원: 금강 등을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정원도시로서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도시이다.

또한, 정원 관련 묘목, 화훼 산업 기반도 풍부해 도시 속에 정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원 속에 도시를 만드는 일도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이에 메가 이벤트를 통해 정원관광 기반이 풍부한 세종시를 세계에 알리고, 국내 최초의 유일한 정원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박람회 개최 시 세종시 정원산업 발전은 물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환경복원 등 다방면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디.

이와 함께,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도시 전체가 정원인 세종이 관광명소로 거듭남으로써 중부권 최대 정원 관광도시를 구축하고 박람회를 계기로, 화훼 등 정원산업 진흥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호텔 건립과 컨벤션 산업 등 관련된 산업의 부양도 기대하고 있다.

■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와 KTX세종역은 어떻게 추진되나?

▶향후 세종 국회의사당건립 및 5·6생활권 개발 등 장래 여건 변화 및 지속적 인구 증가로 도심지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근본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코자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우리시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수송분담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버스요금 무료화 추진코자 하는 것이다.

2025년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에 앞서 2024년 9월부터 출퇴근 시간대 무료화를 시범적으로 우선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무료화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효과 및 비용 등의 검증과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버스노선 신설 및 운영개선,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다양한 대중교통 혁신 정책 추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버스노선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버스 증차(42대, 310→352대)를 통해 운행 횟수를 늘려 배차시간 단축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신호체계를 개선하고, 과속방지턱, 도로안전시설을 재정비해 시민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대중교통 분담률(도보, 자전거, 버스, 철도, 택시)을 70%로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KTX세종역과 관련해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설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에 KTX역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지금 당장은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언젠가는 설치해야 하는 시설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세종역 설치와 조치원 정차 등 세종시 KTX 추진을 위해 시 자체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오는 10월 도출되는 결과에 따라 국토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며, 객관적 데이터와 서명운동으로 모인 시민 염원을 10월경 정부에 전달해 정부가 실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개헌 논의 주장을 했다. 향후 계획은?

▶ 개헌제안의 출발은 실질적인 대한민국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가 아직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머물러 있다는 것에 있다.

그런 이유로 이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굴레를 벗고,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헌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한 상황에서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동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중앙 정치권은 개헌 논의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과 권력구조 개편에 무게중심이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범시민 운동기구’를 구성해 포럼과 토론회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려고 한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 개헌 T/F를 구성해, 개헌 관련 조문을 검토하고 새 헌법에 담을 조항을 발굴해 나갈 것이고, 향후 시민 공청회, 토론회, 포럼 개최로 헌법 개정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개헌 논의를 이슈화하는 동시에 개헌은 물론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행정수도’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넓혀 나려고 한다.

■ 시정 2기를 맞아 시민들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면?

▶지난해 7월 1일 취임하면서 ‘경제 시장’에서 시작해 ‘문화 시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다.

이는 시민들께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문화적으로 품격 있는 삶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의미로, 첫 1년은 행정수도 이상의 미래전략수도를 실현할 계획을 다듬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수립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활용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경제자족기능 확충, 정주여건 개선, 문화체육 기반 확충 등 실행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성과를 만들어 계획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응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시정 발전에 힘을 모아주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