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올해도 경평 ‘낙제’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공공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천명한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18개 공공기관이 ‘D(미흡)’ 등급 이하의 성적표를 받게 됐다. 심각한 재정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최하 등급인 ‘E(아주미흡)’ 등급을 받아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을 심의·의결했다. 평가대상은 공기업 36곳, 준정부기관 94곳, 감사평가기관 63곳으로 총 130곳의 공공기관이다.

이번 평가는 새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로, 효율성과 공공성간 균형 있는 평가에 역점을 뒀다.

평가 결과에 따라 범주별 등급이 보통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는 등급별 유형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기관별 혁신 노력과 성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중 경영평가에서 우수(A) 등급을 받은 곳은 1곳으로 한국도로공사뿐이었다. 도로공사는 2019년에 이어 4년째 A등급을 유지 중이다.

양호(B) 등급에는 한국부동산원·한국교통안전공단·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총 3곳이다.

보통(C) 등급은 에스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 6곳이다.

올해는 D·E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도 나왔다. D·E등급은 미흡과 아주미흡 등급으로 기관장의 해임건의까지도 가능하다.

D등급은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전력공사·인천항만공사·강원랜드 등 공기업 5개, 한국국토정보공사(LX)·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한국승강기안전공단·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독립기념관·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준정부기관 9개로 총 14개였다. 코레일은 공기업 중 유일하게 E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최고등급인 탁월(S)부터 A~E까지 총 6등급으로 나눈다. S등급은 올해 한 곳도 없었다. D·E 등급은 임직원 비위 행위나 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기관이 받는다.

기재부는 2년 연속 D등급을 받았거나 최하 E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LH와 코레일 등 7곳은 2년 연속 D등급 이하를 받았다.

이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LX 사장은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국가철도공단과 LH에도 기관장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운영위는 기관 재무위험이 높은 공기업의 경영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과 1·2급 직원 성과급을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위험이 높은 공기업은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자율반납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순손실이 발생한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도 성과급 삭감 또는 자율반납 권고 대상에 올랐다. 직무급 도입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는 총인건비 0.1%포인트(p) 인상하고 D·E 18개 기관은 경상경비를 0.5~1.0% 삭감하기로 했다.

D·E 등급을 받은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도 안전 관리 개선계획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