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경평, 기관장 물갈이 명분 쌓기···한전·LH 낙제점에 ‘좌불안석’

[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이뤄진 가운데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은 미흡인 ‘D’를 받는 등 재무 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들은 줄줄이 등급이 하락했다. 또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한국철도공사는 2년 연속 낙제점인 ‘E’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해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윤 정부 들어 첫 번째 평가로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확대한 반면 사회적 가치 비중을 낮춰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맞췄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아주미흡 ‘E’ 등급을 받은 기관은 코레일·보훈복지공단·청소년활동진흥원·건강증진개발원 등 4개로 전년 대비 1개 늘었다. 미흡 ‘D’를 받은 기관은 한전·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항만공사·강원랜드 등 14개로 1개 줄었다.

‘E’와 ‘D’를 받은 기관은 총 18개로 전체의 13.9%를 차지했다.

우수 ‘A’ 등급은 19개를 지난해 비해 5개 줄었고 보통 ‘C’와 양호 ‘B’는 각각 45개, 40개였다. 다만 탁월 ‘S’ 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무했다. 2021년 한국동서발전이 받았지만 지난해 ‘B’로 등급이 하락했다.

이에 대해 공운위는 ‘E’ 또는 2년 연속 ‘D’를 받은 9개 기관 중 재임기간이 짧거나 이미 해임된 기관장을 제외한 5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다.

또 공운위는 ‘D’ 등급을 받은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을 충족한 강원랜드·독립기념관·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한국승강기안전공단·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의 기관장 7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했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8개 기관 중 국가철도공단·대한석탄공사·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산자원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현재 재임 중인 5명 기관장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렸다.

공운위는 재무 상황이 위험한 15개 공기업에 대해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자율반납하라고 권고했다. 한전 및 6개 자회사·석탄공사·지역난방공사·가스공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 2022년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6개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광해광업공단·방송광고진흥공사·가스기술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등의 임원에 대해서는 성과급 100%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단 적자 폭이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한 코레일과 그랜드코리아제러의 경우 권고 비중을 50%로 낮췄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경영관리와 주요 사업 범주를 계량·비계량 지표로 평가해 최고등급인 탁월 ‘S’부터 우수 ‘A’, 양호 ‘B’, 미흡 ‘D’, 아주 미흡 ‘E’까지 총 6등급으로 나눈다.

특히 등급을 바탕으로 기관장 거취와 임직원 개인의 성과급도 결정되는 만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최대 관심 사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차질없는 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강화하고 기관별 혁신 노력과 성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재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에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기관장, 올해 안으로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이 있는 기관들이 모두 71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이번 공공기관 경평을 계기로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한전, 코레일, 수자원공사 등은 24곳은 공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