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빚으로 재정 운용, 미래세대 착취”

[이뉴스투데이 김찬주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을 인용한 것과 관련, 채무로 나라 살림을 운용하는 건 미래 세대를 향한 착취라며 강경 대응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어기구 민주당 의원의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과 ‘가뜩이나 어려운 시국에 재정건전성까지 따질 땐가’라는 지적을 받고 “재정건전성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면서 “국가가 채무로 재정을 운용하는 방식은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어 의원이 ‘김 전 비대위원장이 ’재정 긴축을 하는 것은 죽을까봐 미리 자살하는 것과 같다‘라는 주장을 인용한데 대해선 문재인 정권 내 한국전력 적자를 인용하며 “한전 적자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 다시 한 번 잘 생각해보시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앞서 김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 5월 17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 “정부가 처음부터 재정 건전화를 전제로 재정 긴축 방향으로 가니까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면서 “재정 긴축을 하는 건 예를 들어 ‘죽을까봐 미리 자살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어, 윤 정부가 탈원전·확장재정 등 문재인 정권 당시 정책에 대한 비판을 본격화한 데 대해선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어떻게 바꿨느냐보다, 현재 직면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물어봐야 한다”면서 “정권이 바뀐 지 1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너무 과거에 집착하면 현재 문제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어 의원의 이같은 김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 인용은 한 총리의 목소리를 높이게 했다. 다만 한 총리는 김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절제하면서도, 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윤 정부서 이행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 카드의 근거를 꺼내 들었다.

한 총리는 “국제 가스요금이 10배씩 오를 때 단 한 번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는 정부가 바로 우리(어기구) 의원님의 정부”라면서 “잘못한 것이다. 잘못한 것이다. 여덟 번 요청했는데 한 번도 인상을 안 해주셨다”고 맞받아쳤다.

한 총리의 작심 대응에 어 의원은 입술이 마르는 듯 혀를 굴렸고, 헛웃음을 쳤다. 이 와중에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반발 목소리에 한 총리는 높이던 목소리를 가다듬고 “죄송하다. 죄송하다. 양 의원님이 하도 그런 문제에 대해 전문가시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어 의원을 향해 “그(문재인 정권 당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윤석열) 정부는 분기마다 한 번씩 네 번을 인상했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