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기관의 연구자가 정부정책 용역을 수행중인 사항에 대해 공개한 것은 보안각서 위반에 해당돼 불이익과 법적 조치, 국가 연구개발사업 자격이 박탈될 처지이지만 오히려 지지와 함께 징계로부터 지켜내자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
폭로 파문 진화를 위해 대운하 연구팀장이 직접 반박글을 공개하고 나서 네티즌들을 자극해 여론의 뭇매를 맞는 양상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첨단환경연구실의 책임연구원 김이태 박사(46)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정부의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운하계획"이라며 "정부가 연구원들에게 대운하 반대논리에 대한 대응 논리를 내놓으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박사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올린 '대운하 참여하는 연구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토해양부 TF팀에서 매일매일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지만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반대논리를 뒤집을 대안이 없다"고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대재앙을 막기위해 글을 올렸다"고 고백했다.
23일 올린 김 박사의 글은 25일 오후 2시 현재 조회수가 36만6205건을 기록할 만큼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김 박사는 "기본적인 목차는 변하지만 (대운하의) 내용은 바뀌지 않으며 대운하는 국토해양부 장관이나 그 윗사람의 철학이지 공무원의 철학은 아니다"며 "제대로 된 전문가들이라면 운하 건설로 인한 대재앙은 상식적으로 명확하게 예측이 되는 상황"이라고 김 박사는 강조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서는 네티즌들이 24일부터 '김이태 박사 지키기' 서명운동을 제안하는 내용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ID '초연'이 제안한 '대운하 양심선언 김이태 박사님을 지킵시다'는 10만명 서명운동은 시작한 지 하룻만에 3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서명운동을 제안한 ID '초연'은 "용기와 소신에 감사드린다. 사랑하는 제 자식을 대신해 감사드린다"며 "이젠 저희 가족과 국민이 지켜드릴 차례다"고 서명 제안 이유를 밝혔다.
정치권도 김 박사의 폭로에 대해 지지 움직임을 보이고 나섰다.
차영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양심적인 연구원의 대운하 폭로로 국민에 대한 정부의 꼼수가 드러났다"며 "정부는 그동안 여론수렴 계획을 번복하고 총선 공약에서도 대운하 계획을 제외했지만 결국 오늘 비밀기획단까지 구성해 추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된 오랜 거짓말의 꼬리가 잡혔다”며 “국민들의 거센 반대를 의식해서인지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4대강 정비사업일 뿐이다. 물길 잇기는 나중에 검토 하겠다’고 해명하고 나섰으나 이마저도 거짓말로 밝혀졌다”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혹시라도 양심있는 행동을 한 김이태 박사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가적 대재앙을 막아보고자 하는 학자로서의 소신 있는 행동이다. 국책연구원이 정권의 정책과 무관하게 국가적 사업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김 연구원을 압박해온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김 박사의 폭로파문이 가라앉지 앉자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김 박사와 함께 근무하는 대운하 연구팀장은 24일 <김이태님의 연구팀장입니다("대운하")>는 글을 올리며 김 박사를 반박했다.
이 글은 25일 오후 2시 현재 순식간에 조회수 13만건을 넘어서며 댓글이 3400개를 넘어 반대한다는 의견은 9350건(찬성 225건)에 달했다.
연구팀장은 "국가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사업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보안각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며 "본 사업만을 위한 보안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용역 절차"라고 밝혔다.
대운하 연구팀장은 매일 매일 반대 논리에 정답을 내놓으라고 요구받았다는 것과 관련 "저희는 위와 같은 요구를 받지 않았다. 김이태님이 담당했던 분야는 수질 분야로 타 분야에 비해 국민적 관심이 컸고, 과학기술적 자료에 입각하여 판단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사업의 근거 빈약과 밀실추진에 대해 "이미 정부출연 5개 연구기관이 공식적으로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운하지원팀도 정부 조직 내에 공식적으로 존재해 공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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